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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6호)

  국제형사제판소 '역사적'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 관할권 행사를 위해 별도의 국가동의가 필요한가'라는 문제가 주요 논란거리가 된 바 있다. 미국은 ICC 관할권 행사의 조건으로서 관련국의 동의를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논란 끝에 "ICC규정의 당사국이 되면 자동적으로 ICC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 ICC 국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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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3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국가, 고문, 대통령, 법무부, 접근권, 헌법, 제도,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정원, 친북인사 접촉 빌미 출판인 구속

  발행인 포함 월간 『자주민보』 관계자 3명 체포

  ... 과 많이 닮았다. 국정원은 작년 11월과 올해 2월에 걸쳐 도서출판 살림터 송영현 사장과 미국 시민권자인 뉴욕민족통일학교 송학삼 교장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체포했다. '친북 인사' 김명철 씨와 접촉해 '이적표현물'인 을 출간했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김명철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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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미국, 매체,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4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③

  '코소보에만 전쟁이 있는 건 아니다'

  ... 수도 전체 숫자에 비해 지나치게 적었다. 이와 관련, 회의를 조직한 단체들이 모두 유럽과 미국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총성이 있는 곳에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전쟁의 근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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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2

  인권키워드

  전쟁, 지역, 경제, 기업, 평화, 발전, 난민, 불평등, 인권, 운동,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국가, 식민주의,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26호)

  신 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요약)

  ... 침해실태｣를 요약 정리해 싣는다. 1. 국제사회가 폐지를 촉구하는 국가보안법 미국정부는 2월25일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를 통해 한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 뒤 크리스토퍼 미 국무부장관은 <문화방송>과의 위성대담을 통해 “한국정부와 국민이 국보법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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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검찰, 북한, 안기부, 재판, 한국, 국회, 김진숙, 석방, 수사기관, 학생, 교육권, 미국,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호)

  인터뷰/필리핀 인권운동연합 사무국장 에블린 발래세라노

  "철저한 인권교육만이 튼튼한 인권조직 만들 수 있다"

  ... 창립 직후 2명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의 국제인권법 강좌에 파견하였으며, 그리고 1명은 미국에 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국제차원의 회의나 연수회에 지속적으로 회원을 파견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그 결과 이들이 현재 국제연대사업에 주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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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한국, 아시아, 조직, 파견, 정부, 발전, 대통령, 인권, 활동가, 권리, 정책, 가족, 교육, 변호, 지역, 질문, 정당, 이야기, 학생운동, 탄압, 평화, 미국, 외교, 연대,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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