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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다룰 수 있는 ‘법’이가 없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강제퇴거 과정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에서 벌어진 사망사건임에도, 국내에는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법’이 없고 ‘강제퇴거죄’라는 것도 없다. 세입자들의 점유 안정성을 보장하는 국내법은 어디에도 없다. 물론 한국정부가 비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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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권리, 용산, 한국, 주거, 이주, 인권, 집, 미국, 철거, 사회권규약, 개발, 국가, 조합,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입법, 오세훈,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13호> 선군정치가 빠질 함정, 군사주의

  13호 | 2009년 9월 3일 1. 인권과 충돌하는 군사주의 군사주의는 지배권력이 법률 또는 민주적 절차 대신 군대나 경찰 등이 가진 무력을 통해 인민을 통제, 지배하며, 대내외적인 갈등을 군사적인 행동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어떤 사회가 군사화 된다는 것은 군사주의적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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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02

  인권키워드

  군대, 북한, 군사주의, 인권, 미국, 전쟁, 사회주의, 정치, 차별, 경찰, 자위권, 이라크, 평화, 국가, 고문, 노인, 병역거부, 복지, 신문, 양심, 여성, 장애, 청소년, 체제, 권리, 헌법, 한반도, 생존, 연습, 학살, 군사, 공업,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삶_세상3 (168호)

  [삶_세상3] “무엇을 잘못했기에 비인간적인 처우를 당해야 합니까?”

  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경찰관의 인권침해 사건

  ... 나와 같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구나. 공권력과 시민 사이 분쟁이 생겼을 때 힘없는 시민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 이게 오랫동안 회복이 안 된다. 지금 내가 그렇다.” 예상치 못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정석 씨는 6개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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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 2009-09-0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검찰, 무시, 법, CCTV,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피해, 공권력, 인권, 인권위, 이야기, 활동가, 벌금, 법정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68호)

  [책의 유혹] 얇은 책 한 권이 반역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다

  ‘동아시아 아나키즘, 그 반역의 역사’를 읽고

  ... 만나 소통하고 연대했던 과거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차별적 권력관계에서 생기는 위계질서를 극복해가면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여러 운동가들이 동아시아에도 있었음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성별의 위계, 계급의 위계, 종의 위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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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골 2009-09-02

  인권키워드

  역사, 연대, 용산, 용산참사, 운동, 해방, 인권, 민주주의, 조선, 중국, 촛불집회, 평등, 시대, 계급, 한국, 대한문,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66호)

  [인권교육, 날다] ‘자연스러운 것’들에게 질문하기

  인권과 일상의 화학작용

  ... 있었다. 인권존중이 지지와 존중이라는 일정한 맥락 속에서 발견되었다면, 인권침해는 다양한 권력관계 속에서 드러났다. 참여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받은 사례들의 구조를 잘 들여다보면 그 안의 권력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특수교사/보조교사라는 지위에 의한 권력관계(학교 내 특수교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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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랑 2009-08-19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감수성, 여성, 차별, 약자, 학교, 이야기, 아동, 가해자, 나이, 노숙인, 노인, 단어, 세입자, 신문, 인권교육, 장애, 청소년, 학생, 할머니, 피해자, 질문, 집, 가해, 무시, 기술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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