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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 에 맞춰 규모를 줄이면서 운영 구조 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건설자본이나 살리자는 정부 미국의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조심스럽게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부동산 투자 상품의 개발을 통한 유동성 증가는 지금의 위기를 제공한 원인이기도 하다. 집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지고 주택·부동산 정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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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정책, 주거권, 개발, 부동산, 임대주택, 국가, 이명박, 지역, 시장, 공공, 인권, 권리,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임대,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9호)

  국가가 개인사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2조 프라이버시권

  ... 간의 가옥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신념, 양심을 통하여 방해받지 않는 권리에까지 미친다.”(미국의 W.더글라스 대법관) * 개인 정보는 공정하고 적법하게 획득돼야 한다. 원래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돼야 한다. 목적에 적합하고 연관되며 목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고 최신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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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03

  인권키워드

  권리,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국가, 인권, 권력, 사생활, 기업, 노동, 단어, 양심, 언론, 여성, 저항, 집, 미국, 주거, 법, 가정폭력, 가족, 낙인, 남용, 명예훼손, 사상, 체벌, 세계인권선언, 평등, 개발, 활동가, 자유주의, 역사, 제도, 국기,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자료실

  정부의 대국민담화문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및 경찰폭력 규탄

  ... 스스로 5공 독재로 회귀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오늘 정부 5부 장관 담화문에서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에 대해 최선을 다한 협상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다. 미국에는 재협상조차도 요구하지 못하고 설설 기면서 국민들에게는 폭력적인 진압으로 군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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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회의 2008-06-30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물대포, 차벽, 경찰폭력, 병원, 행진, 이명박, 공권력,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전쟁, 집회, 촛불집회, 치료, 민변, 역사,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7호)

  [달군의 인권이야기] 미디어를 가지고 놀자, 괴물과 함께 자라자

  ... 신은 괴물의 눈이자 촉수이자 무늬이자 본체이자 입일지도 모르니까. 괴물의 정체는 알다시피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 문제를 시작으로 모인 사람들, 이제는 정권의 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흘러나온 사람들,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청계광장으로 나오기 시작한지 한 달, 그 사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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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군 2008-06-10

  인권키워드

  미디어, 교육, 진실, 집, 행진, 디지털, 언어, 이명박, 공권력, 언론, 집회, 파업, 비정규직, 신문, 전쟁, 촛불, 학습, 이야기, 활동가, 계급, 무기, 권력, 미국, 국가, 기술, 매체,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질병과 차별 그리고 차별금지법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5) 병력

  ... .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이러한 잘못된 차별을 철폐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매우 강력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취업, 직장에서의 부서배치나 승진, 희롱, 보험 등 7가지 구체적 항목을 명시하여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특정질환이나 병력을 가진 이들의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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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범 2007-11-20

  인권키워드

  차별, 감염인, 질병, 한국, 차별금지법, 감염, B형간염, HIV, 치료, 국가, 고용, 에이즈, HIV/AIDS, 바이러스, 법무부, 반차별, AIDS, 민주주의, 법, 무지개, 복지, 성소수자, 성적지향, 소외, 인권, 장애, 장애인, 징벌, 피해자,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상담, 평화,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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