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36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보안관찰법 족쇄…12월 19일 선고 재판

... 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1심 판결 직후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진 97년까지 항소심 재판이 보류되어 왔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91년 사건은 97년 사건과 병합돼 진행되어 왔다. 서 대표는 91년 5월 강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검찰,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20호)

아셈반대 시위에 곤봉세례

서울행동의 날, 선언문 채택

... 아셈회의장 근처 모든 곳에 허위 집회신고를 하는 등의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오후 5시 무렵 잠실운동장 앞까지 행진, 경찰과 1시간 가량 대치했으며, 오후 6시30분 경 "전 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10-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강남역, 신자유주의, 미국, 노동권, 노동자, IMF, 결사, 민주노총, 신문, 지역주민, 집시법, 학생, 개발, 행진, 생존, 기본권,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19호)

집회봉쇄 신종수법 또 등장

회사앞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잇따라

... 집회가 종업원들의 출퇴근 업무를 방해하고 농성과 시위를 하면서 회사를 비방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명예회복'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받겠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측의 신청 대리인은 '법무법인 원율' 소속의 김성환, 신면주, 정선명, 박춘기 변호사 등이다. 이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집회, 회사, 비방, 해고, 기업,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지역, 집시법, 노동조합,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을 마침내 입법예고(9/19). ◎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에 계류중인 '불온통신'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오히려 강화시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입법예고(9/21). ◎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제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4호)

정통부 '꽁수'로 국민 기만

인터넷 규제·검열 오히려 강화

... 제한 대신 통신사업법에 관련조항을 존치시킨 것이다. 이 조항은 99년에 위헌소송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또한 개정안은 존폐가 논의되는 윤리위의 기능과 위상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내용을 추가했다. 즉, 윤리위 업무에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촉진' 기능과 '명예훼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열, 민주주의,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