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일지로 본 ‘민생공안’


2월19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공권력 투입, 해산

2월20일: 대검공안부, '민생공안' 원년선언, 대우차 공권력 투입-'민생공안'// 경찰, 부평 산곡성당까지 난입해 노동자 체포, 예비사제까지 폭행

2월21일: 인천 일대에서는 대우자동차 관련 일체의 집회 모두 '불허'

3월 8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화염병 투척

3월 9일: 전국 53개 지검·지청 공안검사 103명 연찬회/ 공안대책협의회를 대폭 활성화/ 정치·대공·사회·노동·학원 등 각 분야에 대한 사법대응책 연구·제시할 연구팀 조직/ 화염병투척 및 폭력시위 주동자·배후·제조·운반·사용자 추적검거/ 손해배상 책임 추궁// 경찰, 화염병전담 기동타격대 발대

3월12일: 대검공안부, 팀당 5-10명씩 5개 연구반을 편성해 공안사건에 대처할 법이론적 토대와 사법처리 향배를 충분히 연구·검토하기로

3월14일: 경제5단체, "대외신인도 제고에 치명적", 화염병시위 중단촉구// 자유총연맹, "경제회복에 악영향 끼치는 화염병투척 용납 못한다"// 경찰,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민사소송 제기/ 화염병투척사범에 대해 방화죄 등 적용 검토

3월23일: 김 대통령 경찰대졸업식 연설, "화염병 투척이 세계에 보도돼 관광이나 투자유치에 큰 타격을 주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96년 한총련 '이적단체구성죄' 적용주도 당시 대검공안부장 주선회 씨 헌법재판관 임명

3월29일: 경찰, 기자들 불러모아 '신종화염병 시연회'

4월 1일: 민주당, '신형화염병 사용을 단호히 단속하라"고 요구

4월 2일: 대검, "화염병 시위로 외국투자자의 발길이 동남아로 가고 있다"며, '신종화염병 제조법'이 등장해 화염병투척이 우려되는 시위, 집회는 일체 허가하지 않고, 화염병 제조·사용·소지자도 전원 추적 검거하기로// 김 대통령, "불법·폭력 시위 강력 대처"// 경찰, "극렬 시위 때 고무충격탄, 물대포 사용"

4월 3일: 사회관계장관회의, 화염병 제조·운반·소지·투척자에 관련법 엄격 적용/ 화염병관련자 신고보상금을 최고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화염병 제조 사용 유류 판매 제한 행정지도// 경찰, 화염병사범 전담수사반 가동

4월 4일: 검찰, "신형 화염병에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적용"// 정부 고위당국자, "화염병 투척자 취업제한 검토"

4월 5일: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211개 대학 학생처장에 공문, "학생 특별상담활동 강화, 폭력시위 학생에게 학칙 엄격 적용" 독려// 청와대, "화염병 투척전력자 취업에 불이익 검토 안 해"

4월 6일: 관계장관회의, 법을 개정해 '평화시위 각서 제출 의무화, 명단공개" 추진, "화염병시위 빈발대학, 행정·재정적 차별", 공직취임 제한도 검토

4월 7일: 서울지법, 화염병 시위 철거민 3명에게 중형선고(1년 6월∼2년)

4월 8일: 대검, 화염병사범 특별수사단 설치-자료분석조, 정보수집조, 특별검거조로 운용, 경찰 화염병수사반을 24시간 전담지휘/ 배후세력에 대한 포괄기획수사/ 마약사범처럼 정보원 등 투입 '윗선'을 추적하고 통신감청·예금계좌 추적·인터넷 IP 추적/ 화염병시위 배후조종자 특별검거/ 화염병사범에게 총포류 등 단속법·방화죄 적용/ 화염병시위 생긴 시위주최자도 공동정범 처벌

4월10일: 경찰, "노조사무실 출입 막지 말라"는 법원결정도 무시, 집단구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