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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11; 속된 말로 -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은 대개 기업의 사업정책 내지 경영전략에서 연유하는 측면이 강하다. 더구나 다단계 하도급의 경우 원청기업은 현행 법체계상으로 아예 안전의무 자체를 면제받기 쉬운 구조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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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입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5호)

  [열려라 참깨] 위험정보에 대한 우리의 알 권리

  ... 안과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싱크홀과 관련한 사전 공개정보를 살펴보던 중,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에서 국도교통부가 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해 2014년에 발행한 “싱크홀 유형별 원인조사 및 정책 제언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찾았다. 보고서에서는 전국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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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은 2016-05-18

  인권키워드

  서울시, 불안, 권리, 공무원, 시설, 지역, 활동가, 정책, 정부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70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 차원을 넘어 ‘재생산 정의’로

  [편집인 주]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인구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간섭받는 영역이었다. 임신을 중단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철저하게 국가가 허용하는 사유와 처벌하는 사유가 나누어져 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관계와 양육 등의 문제에 대해서 장애를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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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2016-01-13

  인권키워드

  재생산, 여성, 권리, 출산, 장애, 생명권, 섹슈얼리티, 기술, 낙태, 건강, 전환, 재생산권, 젠더, 장애여성, 국가, 불평등, 양육, 인종, 공익, 건강권, 국적, 노동, 인권, 질병, 접근권, 운동, 미국, 네트워크, 언어, 미혼모, 성소수자, 안전, 의료시설, 종교, 지역,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인종차별, 병원, 부모, 계급, 무시, 법, 아시아, 자본, 연결,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67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장애인이 낳는다는 것, 장애인을 낳는다는 것 - 장애인이 산다는 것

  [편집인 주]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인구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간섭받는 영역이었다. 임신을 중단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철저하게 국가가 허용하는 사유와 처벌하는 사유가 나누어져 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관계와 양육 등의 문제에 대해서 장애를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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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팎 2015-12-16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여성, 건강, 이야기, 출산, 재생산,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재생산권, 시대, 역사, 재난, 집회, 장애여성, 국가, 기술, 시설, 양육, 지역, 차별, 저출산, 치료, 질문, 활동가, 불안, 부모, 학교,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 강화일 뿐인 테러방지법, 무엇을 달성하려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테러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권이다

  ...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이러한 내용 없는 수식어로 반인권 정책을 호도한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종 악법 제․개정도 그렇다. 마치 올해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정부와 언론은 떠들어댄다. 그 결과, 여야는 노동자와 시민의 인권을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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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2-09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정치, 범죄, 한국, 국회, 대통령, 대선, 안전, 사찰, 노동자, 사이버테러, 인종, 차별, 경찰, 시대, 권리, 심리, 권력, 법, 간첩, 검찰, 남용, 노동, 물대포, 불평등, 세월호, 언론, 영장, 위법, 인권감수성, 재난, 저항, 종교, 참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노동법, 체제, 시민사회, 경제, 민주주의, 탄압, 헌법, 총선, 안보, 제도, 불법, 피해, 군사, 미국, 국가, 외교,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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