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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되는 법률이자 통제장치"라며 "남북 대치 상황이나 북한 내 유사규정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법조항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법률에 해석에 제한을 가하기 위한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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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법원,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3호)

  안양동안구, 용역깡패 동원 노점 강제철거

  "법? 인권? 마치 샌드백이 된 기분이었어…"

  ...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일어났다. 이에 대해 안양시 동안구 건설과 김금동 과장은 "우리는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동안구청장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많이 투입했다. 솔직히 이런 폭력 사태가 발생할 줄은 몰랐다"며 발뺌했다. 이날 오후 노점상들은 아침 나절의 폭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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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09

  인권키워드

  용역깡패, 병원, 경찰, 철거, 가족, 용역, 생존, 법,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13호)

  법무부·인권위 책임자 면담 요구

  8일로 청송수용자 집단 단식 10일째

  ... 지나도록 약속이 이뤄지 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집단단식농성은 식언을 일삼는 교정당국의 안이 한 대응이 도화선이 된 것이다. 7일 단식 참가자 중 한명인 이모씨를 면회한 정모 씨는 "참가자들은 보호감호제도 를 바꿀 수 있는 책임있는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와의 집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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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법

• 인권하루소식 (2201호)

  “유치장 알몸검신, 인격권·신체의자유 침해”

  해당 경찰관에 특별인권교육 권고

  ... 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준 피진정인들의 직무권한 행사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진정인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입감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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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유치장, 기본권, 피해, 생명

• 인권하루소식 (220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원회 최근 주요 권고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허용하라”

  ...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므로, 그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종교집회를 교정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또한 “교도소에서 모든 종교단체에 대해 종교집회를 허용할 경우, 시설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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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24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종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배제, 교정시설, 시설, 헌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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