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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7호)

  4.3 군법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심문.변호인 없이 죄목과 형벌 고지…수형인도 희생자

  ... 본 국가폭력과 인권」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당시 '군법회의' 재판은 정당한 요건을 갖춘 '재판'이라 볼 수 없고 수형자들은 국가공권력의 피해자였다는 주장이 다수를 이뤘다. 수형인들은 대개 4·3 당시 군경의 학살을 피해 한라산에 피신했다가 귀순했거나, 도피자 가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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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3

  인권키워드

  재판, 제주, 형벌, 학살, 가족, 고문, 변호인,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4호)

  경제특구 ‘망상’, 전국확산 위험

  ‘비정규공대위’, 재경부 특구법안 철회 촉구

  ... 경제특구법안의 적용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한민국 전역이, 노동착취가 정당화되는 경제특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참여연대 박영선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권이 완전히 말살된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라며, "재경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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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9

  인권키워드

  기업, 지역, 권리, 기본권, 입법, IMF,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0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5)

  1951년 나주, '공비'로 몰려 죽어간 민간인들

  ...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당시는 시끄러웠죠. 전쟁통이라…" 하지만 학살은 전쟁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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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07

  인권키워드

  학살, 마을, 경찰, 전쟁, 이야기, 가족, 국회, 지역, 진상규명, 진실, 집, 역사, 국가, 한국,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8호)

  정통부가 계속 칼자루를 쥐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 권한 여전

  ... 제한 등의 조치를 당할 전기통신 이용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고 하지만, 그 의견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 역시 정보통신부 소관이어서 사실상 의견제출권은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제53조 3항) 이밖에 정보통신부에서 구체화했다고 하는 '불법통신'의 범위도 여전히 그 악용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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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속,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범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47호)

  노동자감시 증가에 인권침해 속출

  노동·사회단체, 대응지침 발표…규제법안 마련 절실

  ... 총 조희주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감시 카메라에 녹화된 장면을 이유로 정당한 항변 기회도 없이 징계 당하고 해고당하고 있다"라며, "회사가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것은 노동통제이자 사생활 침해"라고 밝혔다. 광주환경위생노조 박동선 위원장은 회사측이 임금교섭 중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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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철거, 민주노총, 사생활, 회사, 권리, 스트레스, 상담, 무시, 개인정보, 교육, 국제노동기구, 노조원, 사생활침해, 해고, 병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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