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판결문 요약>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대법원 판결

․사건: 2000도4163 업무방해 / ․피고: 한양공영 노조 창원지부 조합원 5명


1.…원심은,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에 회사의 경영상 종업원의 감원이 불가피할 시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 인원을 정리하고, 제65조 제1항에 공장폐쇄·휴업·합병·분할·사 업의 축소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내세운 주장은 모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고, 이는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거쳐 시행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정리해고 불실시 등 사용자측에서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요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라는 점…, 한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결국 정리해고 철회 등을 통한 고용안정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된 다는 등의 이유로…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1)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 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2)그리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의 일 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 하나만을 주목하여 쉽게 사용자의 경영권의 일부 포기나 중대한 제한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단체협약 체결 당시 한양공영은 노조에게 경영에 대한 책임까지도 분담시켜 노사가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방침을 정할 상황 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노조의 사전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는 취지 가 아니라 사전에 노조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이를) 성실히 참고하게 함으로써 구조조정의 합리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협의'의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쟁의행위에 그 목적의 정당성이 부여될 수도 없는 것이다. (후략)

2003.2.11 주심 대법관 박재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