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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제안 편지

  ... 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한미FTA 체결은 내줄 거 다 내주고도, 더 내줄 것이 있다는 미국의 요구에 끌려 재협상으로 가고 있고, 7월부터 시작되는 ‘비정규직보호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벌써부터 거리로 내몰리거나 알량한 일자리라도 유지하려고 자존심을 팔아버려야 합니다. 진정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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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6-14

  인권키워드

  운동, 연대, 변혁, 사회운동, 조직, 네트워크, 정치, 집회, 한미FTA,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공권력, 비정규직, 지역, 평택미군기지, 제도화, 일자리, 탄압, 헌법, 자존심, 평화, 권력, 기본권, 미국, 산재, 법, 세력,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2호)

  물 사유화가 부른 세계적 재앙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① 왜 물에 대한 권리인가?

  ... 달리, 그해 말 인도 정부는 수도세를 최고 10배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이다. 미국 곳곳에서도 물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각종 로비를 벌이는 물 기업들과 물 사유화 정책을 저지하려는 민중들 사이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스톡톤 시에서는 지난해 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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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7-28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요금, 시장, 인권, 저항, 불평등, 정책, 생명, 마을, 민영화,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질병, 한국, 아시아, 감시, 노동자, 사회권규약, 안전, 정치, 지역주민, 차별, 최저임금, 건강, 질문, 민주주의, 일자리, 대출, 학교, 행진, 미국, 주거, 선거, 성장, 공공, 농업,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3호)

  경찰폭력에 아수라장된 평택

  평택범대위, 경찰청장 파면 요구

  ... 대표적인 개악조항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는 "미국을 항의주체로 하는 집회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상이고 이는 어느 모로 보나 위헌"이라며 "경찰당국은 미군부대 주변지역에서 집회를 하고자 하면 이 조항을 근거로 무조건 금지통고 하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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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공권력, 평택, 경찰폭력, 행진, 범대위, 경찰관, 금지통고, 전쟁, 불법, 국경, 남용, 물대포, 불법집회, 시설, 여성, 저항, 채증, 치료, 범죄, 동료, 헌법, 안보, 무기,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6호)

  아이들, 집을 나와 집을 찾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③

  ... 쉼터는 독립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능력 내지는 기술 훈련 등을 거의제공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이런 필요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법적 근거 하에 제공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전환생활프로그램이다. 16∼21세의 청소년들에게 거주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노숙 청소년에게 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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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정이 2005-07-06

  인권키워드

  집, 쉼터, 청소년, 권리, 시설, 가족, 주거권, 학생, 한국, 존엄, 치료, 경찰, 질문, 불안, 부모, 평화, 국가, 가정폭력, 교육, 단어, 미성년, 안전, 학대, 건강, 활동가,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빈곤, 미국, 기술, 법, 전환,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시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9.11 이후 전 국민을 테러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미국조차 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하지는 않는다는 점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지문날인제도가 법률에 근거한 것? 이번 헌법소원의 또다른 쟁점은 주민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가 법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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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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