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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제정 위기와 기회는 무엇일까?

  차별금지법 10년, 문재인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봅시다

  ... 했던 차별금지법은 단 한 달 만에 반퀴어 운동의 압박에 굴한 의원들이 자진 철회했고 이후 국회와 정부는 차별금지법 발의조차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악법이라 불리는 군형법 92조 6 폐지안 발의조차 보수 개신교의 눈치에 발의하려는 의원을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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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6-1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운동, 혐오, 정부, 차별, 범죄, 이야기, 연대, 세월호, 소외, 여성혐오, 반차별, 소수자, 군형법, 여성, 혐오표현, 평등, 대선, 공약, 강남역, 성장, 김대중, 국가보안법, 국회, 군대, 법무부, 싸움, 여성운동, 이주민, 존엄, 퀴어퍼레이드, 파업, 추모, 체제, 약자, 유가족, 인권조례, 국가, 연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노란리본인권모임을 시작하며

  ... 대처를 지시해야 한다. 그러나 잘못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해경 지휘부는 기소되지 않았다. 국회에 특검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국회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을 파면 사유에서 제외한 것도 다르지 않다.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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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04-07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가족, 피해, 정부, 인권, 진실, 권리, 노란리본인권모임, 국가, 국회, 생명권, 여권, 재난참사, 존엄, 촛불, 피해자, 진상규명, 추모, 질문, 이야기, 동물, 퇴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에서 ‘기업살인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업살인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급증하여 구체적인 입법안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얼마 전에는 검찰이 부실공사나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인명 사고가 났을 때 해당 기업 업주나 직원들을 형사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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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재해,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안부 문제가 짊어지고 있는 역사의 무게

  ... 싸움을 더 많이 벌여온 답답한 현실이다. 한국 정부의 결연한 입장 표명, 사법부 판결, 국회 결의안,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한국정부가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하고 일본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는 반복되어왔다. 아니,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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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03-31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북한, 한국, 정부, 제국주의, 아시아, 인권, 미국, 법, 전쟁, 운동, 국제질서, 한반도, 국가, 뉴스, 언론, 점령, 조선, 중국, 재일조선인, 존엄, 사회주의, 피해, 학살, 동맹, 세력, 가족, 교섭, 국회, 노예제, 사법부, 사상, 여성, 인권감수성, 인종, 할머니, 피해자, 손해배상, 정당, 시대, 역사, 무기, 한미일, 민족, 연합, 해방, 식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인, 소수민족

• 활동 이야기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좀 마련하라고 보낸 한 달

  기대와 우려 속에 출발한 이성호 인권위원장 체제를 맞아

  ...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권고하면서 한국 인권위 등급심사를 보류했다. 하지만 청와대, 국회, 대법원 모두 그 관행을 지속했고 2015년 3월까지 등급심사는 3번이나 보류당했다. 정말 국제사회에서는 없는 초유의 일이었다. 2015년 3월 등급심사 보류 결정에서는 8월 인권위원장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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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9-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력, 시민사회, 독립성, 청와대, 체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약자, 정부, 성별, 인권위원회, 감시, 국회, 대법원, 성전환자,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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