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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항 및 '집단 학살의 범죄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조항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이 형벌은 관할권 있는 법원이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 3. 생명 박탈이 집단학살의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가맹국이 '집단 학살의 범죄예방 및 처벌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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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원,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출신,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2020년 ‘국가보안법 전시회’에 다녀오다

  ... 국가안보에 해를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내심의 사상과 생각, 양심까지도 국가권력이 판단해 형벌에 처하는 법이다. 무엇이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가는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달려있다. 하지만 이 역시 마냥 ‘자의적’일 순 없기에 남북관계, 탈냉전, 민주화 투쟁, 체제변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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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0-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이야기, 감옥, 국가안보, 여성, 역사, 고문, 국정원, 사법부, 사상, 양심, 이근안, 형벌, 회사, 피해자, 경찰, 자본주의, 돌봄, 코로나19, 사회운동, 조직, 권력, 한국,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225호)

  낙태에 대한 여전히 못다한 이야기……

  ... 이들은 낙태죄로 처벌 받지 않는다. 결국 낙태에 대한 처벌은 여성의 몸에 오롯이 새겨지는 형벌인 것이다. 이 글을 끝내야하는데 계속 아쉬움이 남는다. 성명서를 쓰면서 담아내지 못했던 내 마음을 담아내고 싶었는데 아직은 그 마음들이 언어화되지 않는가 보다. 아마 나처럼 마음속에 담아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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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지영 2010-11-03

  인권키워드

  낙태, 여성, 이야기, 한국, 병원, 불법, 안전, 재생산, 집, OECD, 건강권, 노동, 생명권, 성폭력, 양육, 출산, 형벌, 낙태죄, 활동가, 권리, 동료, 피해, 단속, 중국, 법,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17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①

  ... 위한 기본 전제들 “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고문, 지시문 등을 통하여 사형 등의 형벌이 규정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좋은벗들,『오늘의 북한소식』, 107호, 2008.01.30),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배하는 포고형태로 공개처형을 통해 생명권을 유린하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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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1-2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구금시설, 강제노동, 고문, 시대, 배제, 정부, 노동권, 북한이탈주민, 불평등, 사형, 생명권, 아동, 여성, 장애, 재판, 지역, 참정권, 형벌, 이야기, 약자, 역사, 탄압, 계급, 제도, 공산주의, 군사주의, 평화, 군사, 미국,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성폭력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없이 형벌만을 강화함으로써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형벌 강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권력자들의 조직적인 성폭력에는 침묵해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가해자가 되어온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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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성폭력, 활동가, 한국, 청소, 피해자, 심의, 아동, 용산, 탈북자, 운동, 심리, 법정, 강제퇴거, 국회, 북한, 사회권, 사회권규약, 여성, 지역, 형벌, 독립성, 진실, 이야기, 에너지, 네트워크, 예술, 성장, LGBT, 가해자, 검찰, 국경, 국민연금, 기업, 대통령, 레즈비언, 복지, 부적응, 여성노동자, 인권, 재판, 질병, 차별, 철거민, 촛불, 탈북, 건강, 치료, 범죄, 경찰, 재활용, 개발,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한반도, 다큐, 연습, 권력, 국가, 의존, 미디어, 정책, 입법, 이명박, 주민,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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