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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05호)

  [벼리]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주요 주제는 경주지진

  ... 지층은 약 200만 년 전 지층이므로 그 이후에 움직인 단층을 활성단층이라고 함. 지진화산재해대책법 23조에 '활성단층 조사 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이라고 돼 있지만 활성단층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없음. **활동성 단층: 미국 핵규제위원회에서 원전 설계에 평가하라고 정한 단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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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원영 2016-10-20

  인권키워드

  원전, 정부, 국회, 후쿠시마, 미국, 배제, 일본, 지역, 한반도, 뉴스, 용역, 산업단지, 역사, 전기, 학교, 무시, 해방, 법, 김경수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505호)

  [열려라 참깨] 우리가 왜 공공기관이죠

  ... 지 말라 명시되어 있지만, 청구 양식서에 청구 목적을 추가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목적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학 측의 빈번한 ‘늦장 처리’도 문제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청구 접수 후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로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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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빈 2016-10-19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공익, 교육부, 권리, 학교, 한국, 법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014. - 이무선, 인권지평에서 바라본 안전사회를 위한 형법의 대안, 2014.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2016. 덧붙임명숙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로 기업처벌법제정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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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정부,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안보, 언어,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제도, 한국,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정책,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연결, 시장,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5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 관리 감독하는 것’은 결국 상당 부분 공무원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뿐 아니라 공무원 처벌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처벌은 사고 발생 후의 조치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강한 처벌 조항이 있어야 업무 과정에서 만나는 업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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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6-07-27

  인권키워드

  공무원, 참사, 세월호, 법, 시설, 질병관리본부, 벌금, 국가, 중대재해, 감시, 기업, 안전, 재판, 저항, 메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익, 제도, 기업처벌, 정부, 체육,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월담, 지역 단체들과 고민을 나누다

  ... 께 반월·시화공단 지역의 주요 문제에 대해 살펴보는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는 노동재해, 이주, 환경 등 공단 노동자들과 관련된 주제들을 선정하여 10여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초 세미나가 끝난 뒤 그 결과물과 함께 월담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지역 의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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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7-21

  인권키워드

  지역, 월담, 공단, 이야기, 파견, 운동, 민주노총, 이주, 가사노동자, 건강권, 노동, 노동자, 노조, 이주노동자, 이주민, 최저임금, 원청, 권리, 지역운동,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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