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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0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법률로 구체화하자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 형소법 개정에 반드시 포함돼야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아직 현실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요원하다. 대법원 판결의 계기가 됐던 송두율 씨 사건에서조차 변호인은 피의자로부터 2∼3미터 정도 떨어진 뒤쪽에서 신문과정을 관찰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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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대법원, 법무부, 신문,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0호)

  "국가 속의 국가" 구 동독의 슈타지 체제:해체와 규명(롤프 괴스너:변호사, 브레멘)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 슈타지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경찰과 검찰이 가지는 조사권을 행사하고, 수사, 체포구금, 신문을 하였다. 슈타지의 전임부역자들의 수효는 70-80년대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 72년부터 89년까지 그 수효는 거의 곱으로 늘어 거의 10만명에 육박하였다(주민은 약 1천6백만명). 결국 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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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국가, 통일, 안전, 약자, 가족, 감시, 검찰, 남용, 신문, 저항, 경찰,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점거

• 인권하루소식 (827호)

  <언론비평>이한영씨 피격사건

  정부, 성급한 수사발표 이어 정치사찰 서둘러

  ... 벨기에제 브라우닝 권총인 점을 들었다. 그런데 이게 왠일인가? 19일 중앙·한국·한겨레 신문 등은 일제히 "간첩…간첩 말한 적없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현장에 있던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이씨가 간첩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목격자 증언뿐 아니라 이한영 씨 저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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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북한, 간첩, 정부, 국가보안법, 신문,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8호)

  "영화속의 인권, 인권속의 영화"

  '제1회 인권영화제' 11월초 개최

  ... 초에 개최된다. 이번 '제1회 인권영화제'는 본래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의 팩시밀리 신문인 <인권하루소식> 창간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서 계획되었다. 그러나 많은 영화인들과 인권운동가들이 이 기획에 관심을 나타내어 참여의 뜻을 밝혀옴에 따라 인권운동사랑방은 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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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한국, 검열, 인권, 사랑방, 신문, 사전심의, 국제, 성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82호)

  불법 파업 선동한 적 없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3차공판

  ... 의 신청을 해 방청객들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발언 중 “검찰 심문 없이 변호인 신문만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여러번 강조, 권위원장의 검사 신문 거부에 대해 불쾌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번 재판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검찰의 석명은 준비된 것이 없어 진행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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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변호, 파업, 불법, 민주노총, 집회, 심리, 법, 신문,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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