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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7호)

  자료 - 헌재의 경찰 알몸검신 위헌확인 결정문 요지

  ... 신체과잉수색행위위헌확인 ·청구인 박모 씨 등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3명 / 청구 대리인 : 변호사 권두섭 ·피청구인 : 성남 남부경찰서장 ·주문 : 피청구인이 2000. 3. 20. 13:30 경 청구인들을 성남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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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2

  인권키워드

  유치장, 헌법, 기본권, 경찰관, 민주노총, 경찰, 자존심, 피해, 변호,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720호)

  안기부법 개악 움직임

  사회단체 "인권유린 방조"라며 반발

  ... 기부법의 직권남용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안기부에 초월적인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며,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구금과 인권유린을 방조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비난하고, "만약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커다란 국민적 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연합의 황인성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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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직권남용, 법, 변호, 저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함께 해요

  집시법 11조 위헌, 당신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 이 직접 재심 청구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안내 등을 도와드리고 관련 상담을 해드립니다. 변호 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재심 청구 관련 서류 작성을 비롯해 더 궁금한 사항은 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받습니다. 문의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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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불합치, 벌금, 재판, 국회, 변호, 헌법재판소, 헌법,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침해보고회를 준비하며

  ... 는지 아닌지를 굳이 이 글에서 논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 건 객관적인 사실로 뒷받침되는 변호인단의 변호 내용과, 인권침해보고서를 직접 읽어보시는 편이 나을 테니까요. 그보다는, 그이들에게 집중된 우리의 시선을, ‘북’이라는 존재를 대면하고 있는 남한이라는 사회와, 무엇보다도 그 속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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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4-03-10

  인권키워드

  이야기, 피해자, 피해, 헌법, 국가보안법, 변호, 사상, 언론, 심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3호)

  사법부 '예단'으로 7년 징역

  재판부, 송교수 후보위원 인정 … 지도적 임무가 '저술활동'

  ... 며 방북 교류한 행위에 한해서 '지도적 임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측 김형태 변호사는 "재판부가 남북학술회의는 남북교류·협력에 상당히 기여한 활동으로 지도적 임무가 아니라고 보면서, 저술활동은 지도적 임무로 보고 있다"며 '모순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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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31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석방, 검찰, 망명, 변호, 사법부, 재판, 찬양, 평화통일, 다짐, 시대, 미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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