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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빈곤+청소년=쯧쯧쯧? (299호)

[빈곤+청소년=쯧쯧쯧?] 진짜 추방해야 할 폭력은?

... 위원회에 불려 가게 됐단다. 그런데 ‘가해자’라며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아 결국 한 마디 변호도 못하고 과하게 처벌을 받았다며 억울해했다. 등교금지 처분을 받은 뒤 이 친구는 그나마 있던 미안한 마음조차 갖지 않게 됐단다. 엄중처벌이 만병통치약인가? 폭력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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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 2012-05-23

인권키워드
이야기, 가해자, 청소년, 경찰, 부모, 권력, 배제, 경찰관, 교육, 국회, 나이, 변호, 불평등, 차별, 학교폭력, 학생, 학생인권조례, 피해자, 집, 상담, 학교, 벌금,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297호)

브레이빅 재판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

... 풍경은, 전 세계에 감동과 이채로움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브레이빅도 인권을 누리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나라 노르웨이 사법당국은 브레이빅을 수사하면서 그의 정신감정부터 꼼꼼하게 살폈다. 경찰이나 의회로부터 독립된 의료진들이 전문적이고 섬세하게 그의 정신 상태를 검사했다. 노르웨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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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2012-05-09

인권키워드
재판, 정당, 인권, 언론, 범죄, 법, 사법부, 사형, 사형제, 경찰, 권리, 한국, 가해자, 고문, 나이, 변호, 정치, 피해자, 광장, 질문, 학살, 가족, 뉴스, 무죄추정, 무지개, 사상, 석방, 수사과정, 신문, 아동학대, 안전, 여성, 장애, 재범률, 전쟁, 치료, 병원, 추모, 이슬람, 이야기, 민주주의, 제도, 가해, 학교, 평화, 피해, 미국, 국가, 연대,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43호)

사법부 '예단'으로 7년 징역

재판부, 송교수 후보위원 인정 … 지도적 임무가 '저술활동'

... 며 방북 교류한 행위에 한해서 '지도적 임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측 김형태 변호사는 "재판부가 남북학술회의는 남북교류·협력에 상당히 기여한 활동으로 지도적 임무가 아니라고 보면서, 저술활동은 지도적 임무로 보고 있다"며 '모순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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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3-31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법원, 석방, 검찰, 망명, 변호, 사법부, 재판, 찬양, 평화통일, 다짐, 시대, 미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78호)

“테러, 경찰 힘으로도 충분히 방지”

테러방지법 졸속추진, 각계 인권침해 우려

... 화나 폭파 등 행위가 없더라도 ‘테러’로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박영립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온 국정원이 또다시 권한을 대폭 강화하게 될 것이 걱정”이라고 한 다음 “인권과 관련해 이렇게 중요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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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경찰, 국회, 인권, 법, 검찰, 경찰관, 대통령, 변호, 언론, 저항,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을 권리를 갖는다. ] [ 제11조 : 1. 형사상의 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보장들이 행사된 공적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판정받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2. 아무도 그것이 범해질 당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형사범죄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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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법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일본,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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