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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1호)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형선고

  통신 검열·감시 강화 우려

  ... 판이 일었다. 결국 강 씨는 옥중에서 자연유산을 하게 되었고, 23일 열린 선고공판(인천지법 형사 6단독 이인형 판사)에서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행위로 수사기관의 합법성을 뒤흔들었다”는 이유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나도 잡아가라! 1심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4대 통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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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감시, 청와대, 탄압, 한국,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수사기관, 여성, 집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한다는 명분 하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1995. 1. 5. 공포시행)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4. 6.부터 시행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아래에서는 법이라 함)과 그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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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활동의 결실을 맺는 2022년이 되길

  ... 인하는 자리를 가진 것이지요. 사랑방의 총회의 시간은 뭐랄까요. 무엇하나 허투루 넘어가는 법이 없는 사랑방 특유의 꼬장꼬장함이 유난히 빛을 발하는 시간이랄까요. 그래서인지, 총회는 여~억시 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겨 저녁 9시까지 뜨겁게 이어졌답니다. 지난해 사랑방에는 조직적 변화가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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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2-02-12

  인권키워드

  사랑방, 법, 변혁, 조직, 자본, 전환, 연결, 사회운동, 기후정의운동, 노동, 무지개, 재난, 페미니즘, 기후위기, 평등, 월담, 민주당, 신입활동가, 체제, 질문, 시대, 활동가, 운동, 동료, 기본권, 국가, 기술, 조직화, 정책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5호)

  [자유발언대] 촛불을 넘는 더 거대한 저항을 만들자

  ... 러저러한 위기와 걱정을 주로 나누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른바 ‘MB 악법’을 막겠다고 비상국민행동으로 여의도 농성을 하던 끝에 맞은 새해이고, 새해부터 국회가 전쟁터가 되는 바람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날을 보냈던 탓인지 해가 바뀐 것인지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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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1-0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법, 권력, 민주당, 촛불, 계급, 정책, 국회, 저항, 정치, 경제, 농성, 인권, 자살, 정규직, 중소기업, 파업, 해고, 청와대, 활동가, 권리, 조직, 역사,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0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블랙리스트’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까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확인하게 되는 한국의 인권감수성

  ... 기술 발전 덕도 있다. 환자의 인권을 제한하지 않고도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가끔 맞닥뜨리는 현실은 이러한 일반론과 거리가 멀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인권’은 양보해도 될 가치인 양 취급받는 때가 많아 안타깝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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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4-22

  인권키워드

  인권, 법, 정책, 역사, 한국, 권리, 제도, 건강, 질병, 질병관리본부, 국회, 언론, 프라이버시, 기술,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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