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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3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보험업법 개정반대

  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반대운동 확산 계획

  ... 보건의료단체연합(준)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질병에 관한 통계와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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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2

  인권키워드

  법, 개인정보, 민주노총, 사생활, 장애, 질병,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피해,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58호)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 국회의원 설전

  6․15 남북정상회담 뒤로 급부상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정치권에서도 불붙었다. 정범구 의원(민주당) 등 16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는 의원 모임'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팽팽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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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체제, 국회, 남용, 민주당, 헌법, 안보, 기본권, 국가,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7호)

  '노동자 탄압' 계속될 듯

  스위스, 힐튼호텔에도 경찰투입 공언

  ...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정부에서는 법 앞에 강자도 약자도 없다"며 "정부는 공평한 잣대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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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1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노조원, 탄압, 정부, 민주노총, 석방, 파업, 법, 노조, 여성, 청와대, 약자,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9부 능선에 다다른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해!

  ...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러한 헌법상 노동3권의 구체적인 작동에 대해 규율한 법이 바로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노조법은 노동자 그리고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약하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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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노동자, 권리, 법, 노조, 손해배상, 운동, 파업, 노동조합, 원청, 손배가압류, 존엄, 거부권, 대통령, 민영화, 정리해고, 대우조선, 가족, 교섭, 기업, 남용, 노동권, 대법원, 심의, 쌍용자동차, 임금, 하청업체, 한진중공업, 노동3권, 코로나19, 사랑방, 동료, 역사, 노란봉투법, 공공성, 불법, 피해,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78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③

  재계의 국민 기만논리, "노동자가 초과근로 원한다?"

  ... 고 토요일 4시간 노동을 하면, 1주에 44시간을 일하게 된다. 주44시간은 현행 근로기준법(아래 법)상 법정근로시간이다.(법 49조) 만약 사용자가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에게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초과근로를 시키게 되면, 초과근로 시간당 1만5천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가산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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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8

  인권키워드

  법, ILO, 노동, 노동자, 정부, 복수노조, 휴가,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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