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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를 대표할 수 없는 박근혜에게 외치도 맡길 수 없다

  ... 하는 절차 등에 대한 내용’ 을 규정하는 데 있다. 또한 보호 대상인 ‘정보’의 범주는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관련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군사정보를 누구나 사용해서는 안 되니까 당사국 협정으로 국가가 비밀스럽게 강제하겠다는 의미이다. 2014년 12월말 한미일 군사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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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11-09

  인권키워드

  안보, 대통령, 미국, 국방부, 한반도, 한미일, 한국, 외교, 법, 연결, 국회, 안전, 위안부, 청와대, 권리, 제도, 권력, 군사, 국가, 중국, 통일, 정책, 국가안보, 인권, 정치, 지역, 이야기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20150715)

  ... 벌근거로 기능하거나 기본권 제약근거로 작동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허용하는 감청사유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조항이 별도로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 조항에 포함된다. 정치 사상의 자유도 충분히 제약 가능해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이 법적 정당성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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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기본권, 국가보안법, 권력, 감시, 민주주의, 불법, 법,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조직, 헌법,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시대,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55호)

  [ 오키나와 평화행진① ] 미군기지는 평화와 평화 아닌 것의 경계

  ... 걸쳐 게재할 계획입니다. 6월 2일 대통령은 한국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제주발전’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시점인 지금, 평화를 향한 민중들의 움직임을 국경을 넘어서 살펴보는 것은 더욱 뜻 깊은 일일입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국제연대 “베에군기치 데떼이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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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06-03

  인권키워드

  평화, 한국, 운동, 전쟁, 권리, 미국, 평택, 기지, 군산, 가해자, 농성, 제주, 행진, 아시아, 저항, 지역, 건강, 보편성, 집, 역사, 생존, 피해,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생명, 시설, 인권, 정치, 휴가, 노동조합, 설득, 사회운동, 이야기, 활동가, 스트레스, 한반도, 무기, 대추리, 점령, 군사, 의존, 식민, 언어,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9호)

  [벼리 1] 북미 대결 속의 군사주의와 국가주의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군사주의·국가주의

  ... 본과 남한 등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강화시키고 관련국 내부에서 다른 모든 사회문제를 제치고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나설 것이라는 점이다. ▲ 10월 14일 한나라당이 개최한 '북한 핵도발 규탄대회' <출처; 프로메테우스, 임세환 기자> 평화를 위해 핵이 필요하다는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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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1-15

  인권키워드

  핵, 미국, 전쟁, 평화, 북한, 인권, 한반도, 무기, 국가안보, 대통령, 지역, 국방부, 권리, 이스라엘, 이라크, 중국, 한국, 러시아, 배제, 국적, 국회, 군대, 차별, 평택, 성차별, 경찰, 발전소, 체제, 경제, 에너지,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평화협정, 군사주의, 피해, 한미일, 국가, 식민주의, 의존, 해방,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주민

• 성명/논평

  [성명]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폐지 발언 환영

  ... 의 와중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쐐기를 박는 의미 있는 발언을 환영한다.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에 복무해왔다는 것이 현 정권 대통령의 솔직한 진단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은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빨갱이로 덧씌워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엄청난 인권유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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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대통령, 국회, 사상, 인권, 안보, 국가, 통일, 고문, 국가안보, 대법원, 양심, 정치,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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