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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6호)

  7.7 학살을 함께 기억한다

  버마 민주화 촉구 연대집회

  ... 무엇보다 우선하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웅변해 주고 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경제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회를 성찰해 보자’는 취지에서 여러 단체들이 함께 나서게 되었다. “우리는 현재까지도 군사정권에 의한 폭압적인 정치상황이 계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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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인권, 한국, 학생, 민주주의, 결사, 진상규명, 권리, 학살, 정부,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난민, 사상, 석방, 재판, 정치, 추모, 청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261호)

  국보법 50년 종지부 찍자

  유엔도 거듭 비판, 정부 입장 요지부동

  ... 조사한 아비브 후세인(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씨는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빌미로 국보법을 남용해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강력히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한편에선 국제적 인권단체들의 비판도 거셌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미국의 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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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국제앰네스티, 권리, 미국, 국가안보, 남용,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3호)

  『국가보안법 사건의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확인절차 없는 보도 가장 큰 문제

  ... 사례가 모두 70%나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관행이 허용되는 것은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국보법’과 ‘언론’의 밀월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 씨는 “국보법 사건의 언론보도와 그에 다른 인격권의 침해는 국보법이 지배이데올로기로 존재하는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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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뉴스, 언론, 피해자, 피해,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3호)

  국가보안법 국제 심포지엄 24일 일정

  □ 기조발제 2(오전9시-9시30분): 비상사태․국가안보 하에서의 인권보호-Leandro Despouy(유엔 비상사태 특별보고관) □ Session 3(오전9시30분-12시): 개발독재와 인권 발제: 박홍규(영남대 법학과 교수)-한국과 아시아의 개발독재와 인권 토론: 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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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4

  인권키워드

  국제, 한국, 아시아,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5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싸인 씨 출국 기자회견

  ... 다. - 방한 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변화가 있었는가? = 나는 한국이 처해 있는 국가안보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표현의 자유가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내가 만난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매우 건설적이고 긍정적이었다. 방문 전보다 한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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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1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전교조, 노동조합, 민주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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