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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김포시 「사랑의 집」 장애인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 일이 발생 하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시설 비리와 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가 1차적으로는 가해당사자에게 있겠지만 ‘시설’은 필연적으로 인권침해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이 수 십 년 동안 되풀이 되어온 장애인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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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25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집, 사회복지시설, 언론, 장애인, 정책, 전환, 감옥, 가족, 불법, 국가, 가해자, 대통령, 사형,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사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활동가, 가해, 한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지역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지 순례’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애초 고양 금정굴 가해자 조사를 같이 하기로 한 것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2월 하순으로 잡혔던 학살지 순례도 연기되었지만, 순례를 위한 제반 실무 준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살지 순례는 고양 금정굴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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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권리, 인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이주노동자, 국가, 노동권, 법무부, 휴식, 이라크, 감시, 아동권리협약, 여성, 활동가, 가해자, 약자, 집, 가족, 감옥, 노동자, 성폭력, 신문, 언론,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지역, 징벌, 차별, 파업, 학생, 휴가, 인종차별, 자본주의, 진실, 광화문, 동료, 탄압, 상담, 가해, 학교, 수도권, 학살, 미국,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에 이런 요구를 제기하고 있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케 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목적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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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6호)

[수영의 인권이야기] 미국 대통령의 사과를 기대하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탄은 누구도 해방시키지 못했다

... 로시마 방문을 반대한다. 한편으로는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이 ‘피해자’ 일본을 부각하고 ‘가해자’ 일본의 책임은 희석하는 방향으로만 작동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작년 아베 총리의 (일본 총리로서는 최초였던) 미 상하원 합동 연설에 이어, 오바마의 이번 히로시마 방문은 아마도 전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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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2016-05-25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대통령, 핵, 한국, 피해, 국가, 해방, 인도주의, 가해자, 활동가, 참사, 피해자, 추모, 가해, 이라크, 군사, 국제, 의존, 테러, 법, 아시아, 정책
인권오름 > 세움터 (416호)

‘마약사범’ 취조는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해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 이후 치유과정에서 사회의 역할과 변화는 이야기 되지 않고 오직 가해자 처벌로만 귀결되는 것처럼 범죄자 인권에서 그 범죄자 개개인의 삶은 존재하지 않고 ‘범죄’ ‘악’이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 ‘인간’은 지워지고, 결국 ‘처벌’만이 남겨진다. 드라마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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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4-11-21

인권키워드
이야기, 학교, 범죄, 인권, 피해, 질문, 조직, 부모, 검찰, 피해자, 가해자, 존엄, 가해,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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