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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3호)

  '차별' 집중 토의…팔레스타인 등 의제로

  제57차 유엔인권위 개막

  ... 에서 반인종주의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에 찬사를 표했다. 로빈슨 고등판무관은 경제적 불평등, 무지, 차이에 대한 두려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등이 인종주의의 원인이 된다고 밝히며 오랜 인종주의의 역사를 끝내 21세기를 인권의 세기로 만들 것을 희망했다. 코피 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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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1-03-30

  인권키워드

  인권, 팔레스타인, 차별, 인종차별, 권리, 이스라엘, 빈곤, 주민, 정부, 발전, 소수자, 난민, 불평등, 사회권,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지역, 질병, 애도, 역사, 평화, 학살,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회를, 따라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그것은 이 불평등하고 비틀린 사회에 태어나 언제든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다수의 빈곤층 국민들을 위하(威 )하기 위한 장치이며, 기득권층의 '평화'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치안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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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법,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16호)

  철도노조 위원장 출마자격 '10년'

  민주철도투본, "조합원 기본권리 박탈"

  ... 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도노조 규약 제11조도 '조합원의 평등한 피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노조의 경우 출마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조합원 경력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철도노련도 위원장 출마자격을 노조원 경력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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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1

  인권키워드

  선거, 철도노조, 노동조합, 피선거권, 권리, 노조, 노조원, 대법원, 투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1호)

  '소파'는 어부에게도 찾아왔다

  98년 부산 앞바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아라'

  ... 심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소파개정국민행동 오두희 상임집행위원장도 "정창수 씨 사건은 불평등한 소파로 인해 생긴 필연적인 권리 침해 사건"이라며 "진상을 파악하고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었나를 확인해 미흡한 점이나 위법한 부분이 발견되면 한국·미국 정부에 법적 대응을 비롯 영창호 사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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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4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경찰, 권리, 피해, 한국, 법, 집회, 범죄, 국방부, 광화문, 가해, 미국, 진상, 가해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81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5일 ∼ 3월 11일)

  ... 행정처분중지 가처분 신청(3/9) 4. 세계여성의 날에 살펴본 여성의 현실 여성공무원 '불평등', "승진, 업무배치 차별, 커피 심부름"(3/6)/ILO 보고서, "한국, 지난 5년 동안 여성관리직 점유율 감소", 고위공 점유율 최하위 수준(3/7)/여성의 날, 비정규직 철폐·장애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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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3

  인권키워드

  일본,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한국, 법원, 파업, ILO, 공권력, 노동권, 불평등, 여성, 정리해고, 집회, 차별, 화염병, 경찰, 부당해고, 광장,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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