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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0호)

  mb식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법원 무죄 판결 잇따라

  ... 장 변경까지 요구했지만 검찰은 응하지 않았다. 또한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자연인으로서 정부당국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기소의 내용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범죄혐의가 담당 판사가 특별히 진보적인 이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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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2010-02-09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사법부, 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언론, 정치, 정부, 대통령, 이념, 재판, 집회, 촛불집회, 청와대, 범죄, 권리, 헌법, 피해, 국가, 정책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63호)

  [인권문헌읽기] 세계인권대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성명

  ... 치는 안 된다. 가령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국가의 정책 및 입법적 결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기인하며, 그에 동반되는 보상조치가 없는 가운데 생활 및 주거 조건의 일반적인 후퇴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의 의무에 맞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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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7-2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사회권, 피해자, 국가, 한국, 난민, 빈곤, 가족, 가해자, 고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불평등, 질병, 불처벌, 세계인권선언, 평등, 개발, 질문,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불안, 생존, 평화, 주거, 이주, 정책, 시장, 주민,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 인권오름 > 차별, 다르게 말하기 (162호)

  [차별, 다르게 말하기②] 타인의 고통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하기

  ... 수 있을지 당혹스러워질 것이다. 아마도 지원모임의 고민은 일본의 역사 부정론자들이 위안부 정책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가중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다큐멘터리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에서는 드러나 있지도 않은 어떤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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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란 2009-07-22

  인권키워드

  차별, 피해자, 레즈비언, 진실, 일본, 위안부, 재판, 전쟁, 정치, 한국, 소수자, 가해자, 대법원, 이야기, 활동가, 역사, 무시, 피해, 전환, 연결,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48호)

  [책의유혹] 이명박의 실용주의와 프래그머티즘

  실용주의의 알맹이는 어디에

  ... 사람들의 머리에 부딪히는 벚꽃의 향연은 자연을 찾게 한다. 게다가 현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과 경제위기는 세상보다는 자연으로 파고들고픈 마음을 더욱 부추기는 요즘이다. 삶의 과거와 현재가 담긴 책 하나에 빠져든다면 자연만큼은 아니어도, 아니 자연과는 다른 즐거움을 얻지 않을까. 현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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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 2009-04-15

  인권키워드

  이명박, 정부, 단어, 미국, 대통령, 북한, 전쟁, 정치, 경제위기, 활동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정책, 연대, 배제

• 인권오름 > 일반 (134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인권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진보

  ... 권에 대한 국제적인 구제 절차가 자국 내의 구제책과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에서도 사회권규약 민간단체보고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황필규(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씨는 “선택의정서는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총회 제3위원회,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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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비·최은아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사회권규약, 구제절차, 인권, 심리, 심의, 자유권규약, 피해, 발전, 진보, 국가보안법, 국회, 11조, 세계인권선언, 문화, 불평등, 비정규직, 정치, 투표, 해고, 피해자, 경제, 활동가, 보편성, 제도, 빈곤, 국제, 국가, 한국, 연합, 해방,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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