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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이 받아왔다. 지난 2002년부터 청송보호감호소의 피보호감호자들은 7차례에 걸쳐 집단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2003년 3월, 26개의 인권시민단체들은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을 전개해 왔었다. 범죄자들에 대한 지독한 편견때문에 불가능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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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정부, 인권위원회,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42호)

최저임금,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할 것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 647,900원으로 결정

... 두에 두고 27일 저녁부터 대규모 노숙상경투쟁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폭력적으로 농성대오를 해산시키는 등 과잉대응하여 농성자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29일 오전,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호와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거스른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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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6-2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인권, 권리, 제도, 민주노총, 국가, OECD, 국민연금, 국회, 단결권, 비정규직, 심의, 차별, 퇴직금, 경찰폭력, 고용보험, 노동시간, 경찰, 조직, 종전, 생존, 한국, 성장, 법정,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27호)

박경석 이동권연대 공동대표 구속위기

자진출두하자 긴급체포…집시법 위반 등 25건 혐의

... 지난해 7월 5일부터 국가인권위 7층 인권센터에서 진행한 '장애인교육차별 철폐를 위한 단식농성'에 대해 무단침입과 점거 혐의를 뒀다. 또 같은해 9월 3일 국회 후생관 주차장에서 민주노동당이 공동주최한 '장애인 이동 보장을 위한 영화제' 행사 후 휠체어를 쇠사슬로 묶고 구호를 외친 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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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08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서울역, 유치장, 가족, 옥외집회, 재판, 집회, 정부, 검찰, 국회, 불법집회, 교육권, 건강, 탄압, 법,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26호)

철거지역 경찰의 편파성 도마에 올라

수청동 철거용역직원 사망사건에 대한 부검 결과 일부 공개

오산 수청동 철거농성 현장에서 발생한 용역직원사망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검에 참여했던 한 의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6월 1일 공개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그동안의 경찰발표와 상반되는 의견이 제시되어 경찰의 편파적이고 부실한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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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6-04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용역, 화염병, 주민, 감시, 변호, 자백, 진상규명, 활동가, 철거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18호)

시청 앞 광장에서 내쫓긴 열사들

서울시, "문화행사 아니다"…열사추모제 불허

... 행사를 치를 계획이다. 이번주 안에 서울시가 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다음주에는 노숙농성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 잔디가 깔린 시청 앞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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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서울시, 광장, 조례, 시장, 이명박, 집회, 경찰, 시설, 손해배상, 권리, 민주주의, 탄압, 헌법, 안보, 제도, 민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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