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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8호)

  '행정편의'에 짓밟힌 신체의 자유

  동사무소 지문날인 관행 여전

  ... 아니었다"고 부인하며, 자신은 시행령대로 했을 뿐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김 씨는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지문날인을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성토했다. 현행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의하면 인감증명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서명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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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05

  인권키워드

  국가, 생체정보, 인권, 활동가, 권리, 집,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26호)

  <2004년 종간사> 직접 민주주의의 밭을 갈자

  ... 리는, 또다른 민주주의의 희망이 전국 각지에서 돋아나고 있음을 목도했다. 2004년 부안 주민들의 승리로 끝난 핵폐기장 반대 투쟁은 우리에게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는 급기야 2월 자체주민투표를 실시하게 했다. 72.04%의 투표율에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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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평화, 선거, 기본권, 국가보안법, 정치, 촛불, 노동권, 이라크파병, 전쟁, 집회, 헌법재판소, 정당, 운동, 조직, 이라크, 해방, 세력, 정책,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6호)

  이달의 인권(2004년 12월) 흐름과 쟁점

  ... 은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 △파병으로 인한 대한민국 거주민의 권리침해 등 7가지의 항목으로 기소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부시·블레어·노무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즉각 철군할 것 △이라크 민중에 대한 고문과 학살, 수탈을 중단할 것 등 9개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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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이라크, 고문, 민영화, 비정규직, 여성, 전쟁, 정부, 간첩, 공무원, 국가보안법, 기업, 농성, 서울역, 재판, 지역, 차별, 촛불집회, 해고, 피해자, 부당해고, 신자유주의,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4호)

  밀실인선 관행 되려나

  2기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임명

  ... 임위원에 정강자(전 비상임 위원) 씨와 김호준 씨를 임명했다. 비상임위원으로 이해학(성남 주민교회 목사), 최금숙(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나천수(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인섭(서울대 법학부 교수)도 함께 임명되었다. 청와대는 신임 위원장의 발탁에 대해 "인권 및 시민사회 분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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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활동가,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여성,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2723호)

  노숙인 겨울 대책 시급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열려

  ... '쓰레기처럼 던져지는' 등 폐지취급을 받고 살았다고 증언하는 당사자모임의 한 활동가는 "주민등록증 복원, 일자리 알선, 직업 훈련"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자의 소매를 끌며 하소연 한 김 씨 역시 "가장 절실한 건 일자리"라며 공공근로를 알선해 달라고 수차례 호소했다. 추모제는 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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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2

  인권키워드

  쪽방, 일자리, 정부, 노숙인, IMF, 노동, 노숙자, 서울역, 촛불, 할머니, 광장, 활동가, 동지, 상담, 빈곤,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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