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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비롯해 주민등록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법률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피해자들의 형법 대응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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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39호)

  현실은 '목적별 편제'를 요구

  목적별연대,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 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정부가 나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논의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사무 이외에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대법원이 개인신분등록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1월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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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22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개인정보,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인권, 활동가, 권리,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39호)

  <논평> 천성산을 죽일 셈인가

  ... 고 있다. 도룡뇽을 비롯한 뭇 생명들과 천성산의 물과 공기를 마시며 더불어 살아왔던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개발의 주체가 되어버린 거대한 국가권력 앞에 무기력해지고 있다.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되뇌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경제개발! 지역발전! 국토개발! 고도성장!'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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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22

  인권키워드

  개발, 정부, 생명, 촛불, 장애, 지역, 접근권, 권력, 자본, 전환, 법정, 배제, 발전, 생태계

• 인권하루소식 (2738호)

  "새만금 공사 중단 환영"

  ... 의와 정치적 논리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온 대형 국책사업이었다. 환경단체들과 지역 주민들은 1998년 '새만금사업 백지화를 위한 시민위원회'를 발족시켜 갯벌을 지키기 운동을 전개해 '새만금 문제'는 대표적인 환경현안으로 부각되어왔다.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은 국제적인 습지보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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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21

  인권키워드

  새만금, 정부, 갯벌, 사법부, 평화연대, 운동, 대통령, 재판, 지역, 행진, 정책, 법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 공부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신분사항과 가족의 기본적 신분정보(관계,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하나의 신분등록부에 집적한 후, 본인과 국가기관만 신분등록부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는 가족증명, 일반(이력)증명, 혼인(이력)증명, 입양(이력)증명 등 목적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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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네트워크,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연결, 정책,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법, 배제,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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