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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4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자동차 기준

  ... 자동차가 있기만 하면 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2천만원에서 3천56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받는데 만약 3천560만원의 정착금으로 전셋집을 얻었다면 4인가족의 경우에 90만원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3천백만원의 전셋집을 얻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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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3-08

  인권키워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제도, 국회, 낙인, 자살, 탈북자, 경찰, 소비, 권리, 집, 빈곤,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FBI, 독립미디어센터(IMC)에 대한 국제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 정보공유연대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 전태일기념사업회 / 전쟁없는 세상 / 제주민예총영상위원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사)충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 한국독립영화협회 / 한국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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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탄압, 미국, 언론, 정부, 네트워크, 미디어, 자본, 노동, 노동자, 인권, 전쟁, 지역, 경찰,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조직, 팔레스타인, 국제, 한국, 제국주의, 기지, 평화연대, 연대

• 성명/논평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 은 당연하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우리는 북한의 주민들의 상황에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그러나 압박과 고립을 통해 북한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이 법안의 기본인식과 접근법에 동의하기 어렵다. 또한 이 법안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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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한반도, 평화, 한국, 북한, 난민, 시민사회, 미국, 전쟁, 정치, 탈북자,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연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정보자료 (2760호)

  알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노회찬/ 2005년 1월/ 34쪽 최근 연예인의 사생활을 담았다는 정보가 대거 유출되고, 주민번호를 포함한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소개하는 소책자가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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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국회, 사생활,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57호)

  [즐거운 물구나무] '신원 진술' 강요하는 학교

  ... 시 한 학교의 구인공고를 보고 벌컥 짜증이 났다. 교사로서 자격과 자질에 관한 서류 외에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본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 설사 임용이 결정된 후 행정처리를 위해 필요해도 선뜻 내어줄 만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데 서류전형부터 이런 서류를 요구하다니. 나는 모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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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정이 2005-02-24

  인권키워드

  학교, 질문, 인권, 전교조, 가족, 사상, 종교, 권리, 미국, 개인정보, 기간제, 기업, 남용, 뉴스, 북한, 신문, 인종, 회사, 정당, 경제, 이야기, 시대, 집,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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