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 대해 5대 4 다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2001년 11월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병현)가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쟁의에 대한 중재회부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심리하던 중, '위의 두 조항이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 소지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교섭, 공익,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4호)

  서울대공원 환경미화노동자 철야농성

  노예처럼 부려먹던 용역업체, 하루아침에 일터 빼앗아

  ... 사람을 고용한 것으로 문서를 위조, 임금을 빼돌려 온 것이 밝혀져 이 회사 이사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빼돌린 임금은 92년부터 99년까지 총 55회, 1억5천1백여 만원에 달한다. 조달청, 문제 많은 회사 왜 선정했나 노동자들은 "과거 임금탈취나 부당해고 등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04-26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회사, 고용, 노예, 퇴직금, 노동자, 농성, 정리해고, 일자리, 용역, 해고, 단체협상, 부당해고,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24일 ∼ 3월 31일)

  ... 면담 자리에서 'NEIS 시행 중단 불가' 입장 재확인(3.25)/ 학생 5명, 서울지방법원에 NEIS 관련 국가 대상 손배소송 제기…전교조·인권사회 단체 대표단, 학생·학부모 정보입력 동의거부서 1만8천여장 2차로 교육부에 전달(3.26) 4. 기타 정부, 이주노동자 출국기한 8월말...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4-01

  인권키워드

  전쟁, 정부, 대통령, 저항, 인권위, 교육부, 이라크,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국회, 난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학생, 노동조합, 불법체류, 활동가, 조직, 전세, 파병, 학살,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자료실

  [공동성명] 주유엔뉴욕본부 선준영 대사의 망언을 규탄한다

  ... 쟁범죄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면밀한 증 거수집과 더불어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국내법원 또는 국제형사재 판소 등에 전범의 기소를 촉구하는 청원제출 등을 준비하고 있다. 7.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로마규정을 위반하는 이러한 명백한 범죄행 위를 계속적으로 지지하고 나아가 전쟁을 지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전쟁, 미국, 국회, 이라크, 평화, 출산, 파병

• 자료실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가보안법을 적용, 기소했던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후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부산 강주영양 유괴살해 용의자 고문조작 사건'은 무죄를 확정받은 사건이었다. 『한국사회의 이해』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대학교재마저 국가보안법을 적용, 기소했고, 이를 통해 더욱...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정부,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탄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