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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10호)

  "법조계 특권구조 해체로 국민 위한 사법개혁 이뤄야"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출범…"사개추위 안 저지·변경에 나서겠다"

  ... 고 있는 배심제는 실속이 전혀 없는 껍데기만의 배심제라는 것. 그는 "배심제의 원래취지는 재판절차 가운데 사실판단 부분을 1명의 관료법관보다 여러 명의 일반인이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데에서 시작하므로 배심원의 결정이 관료판사의 결정과 다를 수 있는 여지 보장해야 취지가 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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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회, 독립성, 입법청원, 조직, 시장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처벌받는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면서 발생하는 2차 성폭력과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해야하는 상황은 현재 성폭력관련 입법이 여성의 경험을 부정하고 남성중심의 시각이 투사된 결과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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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정책, 여성, 피해자, 범죄,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장은 "파업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 노동사무소에서 금지명령을 내렸지만 성람재단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시간을 끌면서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마저 막았다"며 "사측은 평소 인원의 80% 정도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면서도 전원 '자원봉사자'라고 우겼다"고 전했다. 복지부의 의견서 제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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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피해, 교섭,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788호)

  신종 노동탄압수단 가처분에 제동 걸렸다

  창원지법 "사태악화 책임 사측에 있다"

  ... 로 각광받고 있는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6일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용표 판사)는 통일중공업(대표이사 홍영기)이 전국금속노조 통일중공업지회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사실이 11일 알려진 것. 이번 결정은 최근 사측이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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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조합, 노동탄압, 노조탄압, 행진, 교섭, 노동자, 비방, 집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생되고 있"다며 누구든지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법안이 재판소요비용을 구제청구자 또는 구금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아동, 노인, 부랑인 등 자력이 없는 피구금자의 청구권이 사실상 봉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용부담은 구제청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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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헌법, 국회, 사법부, 인권,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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