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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822호)

인권활동가들이 직접 쓴 인권운동보고서 발간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 인권운동보고서』

... 의 자유를 위한 강의석 학생 지원활동 △대의제를 넘은 국민발의권·소환권 쟁취운동 △전범민중재판운동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활동 △정보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에서 진행한 '반차별 포럼'에 대한 소개와 인권교육네트워크의 인권교육 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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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5-30

인권키워드
운동, 차별, 네트워크, 권리,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사회권, 인권교육, 정보인권, 반차별, 한국, 국회, 노동권, 북한, 불평등, 비정규직, 성소수자, 이동권, 인권, 장애, 저항, 종교, 지역, 학생, 교육권, 개발, 활동가, 역사, 지역운동, 기술,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21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재앙의 땅에서 만난 아이들

미군기지 철수의 땅, 수빅과 클락 방문기

... 필리핀 정부를 대상으로 520억 페소(약 20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은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만 남기고 끝났다. 하지만 이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미군기지 운영 당시 기지에서 일했던 미국인 노동자가 당시 미군기지 시설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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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수빅·클락=유해정 2005-05-28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지역, 한국, 기지, 가족, 대통령, 회사, 집, 피해, 노동자, 전쟁, 피해자, 치료, 병원, 손해배상, 운동, 역사, 생존, 국제, 아시아, 법정, 임대, 감염, 교육, 생명, 여성, 의료서비스, 질병, 개발, 조직, 동료, 행진, 국가, 연합, 단지, 성장, 연대
활동 이야기

국회 동의 필요없는 상비군을 만들자고?

... )하면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분쟁 당사자는 우선적으로 교섭, 심사, 중재,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협정의 이용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제6장)고 규정해 분쟁해결의 평화적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5-15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정부, 국방부, 평화, 미국, 한국, 생명, 전쟁, 법, 연대, 감시, 교섭, 군대, 저항, 지역, 집회, 제도화, 이라크전쟁, 헌법, 안보, 정전, 무시, 국제,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10호)

"법조계 특권구조 해체로 국민 위한 사법개혁 이뤄야"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출범…"사개추위 안 저지·변경에 나서겠다"

... 고 있는 배심제는 실속이 전혀 없는 껍데기만의 배심제라는 것. 그는 "배심제의 원래취지는 재판절차 가운데 사실판단 부분을 1명의 관료법관보다 여러 명의 일반인이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데에서 시작하므로 배심원의 결정이 관료판사의 결정과 다를 수 있는 여지 보장해야 취지가 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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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회, 독립성, 입법청원, 조직, 시장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처벌받는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면서 발생하는 2차 성폭력과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해야하는 상황은 현재 성폭력관련 입법이 여성의 경험을 부정하고 남성중심의 시각이 투사된 결과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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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정책, 여성, 피해자, 범죄,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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