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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1호)

  <논평> '게이트'가 가르쳐주는 인권

  ... 었다면 이토록 짓밟을 수 있었겠느냐"고 울먹이는 수지 김 가족의 15년 고통은 공소시효의 안전띠 속에서 손을 흔드는 공권력의 책임자들에게 우롱 당하고 있다. 살인범을 벤처사업가로 둔갑시켜 키워주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온 국정원,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텃세와 비협조에 열리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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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2

  인권키워드

  공권력, 가족, 국정원, 권리, 감옥, 뉴스, 인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01호)

  이주노동자 아가스 씨의 소망

  연수제 폐지,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 을 수가 없다. “이주노동자들을 들여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아가스 씨는 말한다. 한편에선 이주노동자들을 단속․추방하고 다른 한편에선 연수제란 이름 하에 이주노동자들을 국내로 유입하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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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불법체류, 단속, 노동자, 인권, 출입국, 제도, 한국, 기술,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임금, 집회, 청와대, 경찰, 정당, 이야기,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9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⑤ 노동권

  ... 노동할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 ‘노동’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임금, 안전한 노동환경, 적절한 노동시간, 차별없는 대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노조를 결성․가입할 수 있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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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5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 임금, 노동법, 권리, 노동자, 비정규직, 욕구, 불안, 신자유주의, 생존, 자본, 고용, 실업, IMF, 노조, 단체교섭, 대량해고, 저항,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4호)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청문회 개최

  ... (국정원)에 의해 체포되고 수사를 받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자유를 희생해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안은 지난 달 26일 차관회의,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청문회에서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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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08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법, 국회,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민주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9호)

  <논평> 국보법 53년, 폭압의 먹구름을 걷어치워라

  ... 국정원의 수사권 확대에 근거한 공안권력의 부활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진정 국민의 안전을 염려한다면 국정원을 정보기관에 머물게 하라. 국보법과 테러방지법의 쌍두마차를 국정원이 운전하는 일은 국민의 안전에 먹구름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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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보법, 테러, 법, 대통령, 인권, 테러방지법, 권력, 국가보안법, 여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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