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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52호)

골프장 노조탄압, 꼬리 문다

경기보조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려

... 이날 참가자들은 최근 골프장 사주들이 지난 2001년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조합원을 해고하는 등 노조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측의 노조탄압에 맞서 지난 3일부터 전면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익산C.C 노동조합의 민효준 위원장은 "지난 5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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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03-06-1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조, 정규직, 노동3권, 노조탄압, 탄압, 교섭, 국회, 노동자, 집회, 파업, 용역깡패, 권리, 법, 단협,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0호)

'정상'가족 봉건적 틀을 깨라

인권사회단체들,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촉구

...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부모 또는 자녀가 필요에 따라 성씨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혼 또는 재혼한 부모의 자녀가 성을 바꿀 수 있는 길도 열어두었다. 이날 공동연대는 한나라당을 향해 "호주제 폐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비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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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6-0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차별, 부모, 권리, 정부, 문화, 미성년, 사생활, 정상가족, 정당, 총선,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348호)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 동가 서준식 씨(전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게 선고됐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배기원)은 서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보안관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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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범죄, 진상규명, 정당,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련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5/7). 그러나 대법원은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씨에 대해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5/14). 또 광주 5·18 묘역에서 대통령의 굴욕외교에 대한 규탄시위를 벌인 한총련에 대해, 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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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3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인권, 경찰, 서울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역사, 학살,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정책, 점거, 주민, 문화,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43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

지난 5월 13일 대법원에서 우리를 한참 동안 어리둥절케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현수막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대한 주장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주장을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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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2003-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대법원, 헌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전검열,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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