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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표를 달고 시작했던 17대 국회가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당파와 자신들의 이익만을 따지면서 국회를 공전시킬 것이 예상된다. <인권오름>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제대로 된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회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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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입국관리법, 단속, 공권력, 법, 정부,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2호)

과거사 진상규명 왜곡보도 철퇴

<중앙일보> 특별법안 취지 왜곡…정정보도 약속 받아내

... 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 진상규명 특별법' 등 과거사 진상을 위한 특별법안들이 "4월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선심성 법안"이며 "예산을 감안하지 않은 황당한 내용이거나 이익단체의 입장을 그대로 담은 법안"이라 보도했다. 은폐된 과거 인권침해의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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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4-01-3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집회, 법, 국회, 피해자, 역사, 총선, 피해, 신문, 언론, 진실
자료실

[5차월례포럼] 선거와 인권(2000.4)

인권교육실이 주관하는 월례포럼의 4번째 주제는 '선거와 인권'이었습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매개로 고민할 수 있는 인권문제에 관한 시론에 불과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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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실 2000-09-14

인권키워드
선거, 인권, 총선
인권하루소식 (1488호)

국회 앞 집회·쇠사슬 농성

“국보법 철폐” 23만명 국회청원

... 치권에서 이루어지는 국가보안법 논의는 북을 염두에 두거나 국가안보를 위한 게 아니라 내년 총선을 위한 준비에 지나지 않다”며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나가면서 총력을 다해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집회에 이어 김기창 전국연합 인권부장 등 11명은 온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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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집회,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국가안보,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되었다. ■ 연세대생 노수석 씨 사망 문민정부 폭력성 여지없이 드러나 4․11 총선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연세대 노수석(법학 2년) 씨가 3월 29일 종로 일대에서 ‘교육재정 확보와 대선자금 공개’ 등을 주장하며 거리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의 토끼몰이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정부,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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