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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호)

  통신이용자들의 견해(요약)

  ... 안의 운영센터에 그 회원들의 신상명세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안기부의 요구는 분명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이며, 또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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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시, 개인정보, 사생활, 언론, 시대, 탄압, 헌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정책토론회

  ... 개혁과제 - 중앙집권형 조직, 민주주의적 통제는 전무한 경찰조직의 민주적 재편-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찰권한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1. 경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2017년 4월 1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각 정당에 차기정부의 과제로 경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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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06

  인권키워드

  경찰, 정당, 권력, 경찰개혁, 민주주의, 검찰, 조직, 개인정보, 국정원, 대통령, 인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요지경 정보 정부

  ... 채, 국가는 되려 국민을 감시하는 데는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국민감시를 위한 개인정보 감청은 급격히 늘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통화내역, IP제공 등) 제공건수가 급증했습니다. 2009년 하반기 전화번호/아이디를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67배에 이르는 15,778,887건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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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4-07

  인권키워드

  감청, 국가, 감시, 개인정보, 사상, 천안함,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9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법치? 유치! 미치!

  진정한 떼법의 시대가 온다!

  ... 처벌할 수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안이 준비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권력 맘대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준비 중이다.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 필요한 법률안이 9월 중에 국회에 제출된다고 한다. 부동산 재개발과 재건축을 무제한적으로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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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09-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인권, 민주주의, 역사, 헌법, 대통령, 석방, 시대, 활동가, 무시, 권력, 미국,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민영화, 부동산, 불법집회,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재건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견수렴과 같은 동의절차를 무시한 채 집행했다는데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다. 전자주민카드는 △개인정보 집중에 따른 정보유출의 위험성 △프라이버시권 침해 △소수에 의한 정보독점과 이에 따른 감시·통제 가능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전자주민카드 시행 여부는 안개에 싸여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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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활동가, 무시, 실업,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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