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73호)

  보건복지부·검찰, 유전정보 DB 구축 시도

  미아찾기 구실, 개인정보 보호가 선결돼야

  ... 할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앞장서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추진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근본 인식이 취약함을 다시 드러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검찰청, (주) 바이오그랜드, 한국복지재단 등과 협약을 체결해 유전자정보를 활용한 미아(가족) 찾기를 1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1-11

  인권키워드

  정부, 개인정보, 검찰, 기업, 인권,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61호)

  <논평> '불법정보' 그물로 바다를 덮으려나

  ...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리는 정보통신부가 '통신질서확립법' 제정 이유로서 내세운 '개인정보 보호와 음란폭력물의 규제'가 온라인매체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백보를 양보하여 그 핑계를 받아준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부가 채택한 방식에는 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7-22

  인권키워드

  검열, 감시, 시대, 불안, 개인정보, 단어, 언론, 사전심의, 권력, 단속,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전한 대학가 학생사찰, 한신대 건국대 비밀 문서 발각 충격(4/12) 10. 인터넷 기업 개인정보 유출에 네티즌 제동, 네이버컴․삼보컴퓨터 상 대 손해배상 1억 청구(4/13) 11. '등록금 인상 반대' 교육부 점거투쟁, 시민단체 "당연한 저항" 지지 표 명(4/13)/ 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4-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파업, 법원, 장애, 사회주의, 산재,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권리, 불법,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법, 점거,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논평

  ... 05년 지문날인 사건에 대한 6:3 합헌결정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헌재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행위를 정당화해준 것이다. 우리는 헌재의 오늘 결정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규탄하는 바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11월 21일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증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진보넷 2015-05-28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법, 생체정보, 정보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헌법, 제도,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7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악몽

  카드사들의 1억4백 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은 경악에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정부는 뻔뻔하게 "어리석은 자들", "국민들이 알고 제공해준 것 아니냐?" 고 헛소릴 해댈 뿐,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않다보니 저는 그 뒤로 날마다 악몽을 꿉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해놔도 인터넷과 디지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4-02-05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