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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59호)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소파)에 대한 헌법 소원이 1966년 협정체결 이후 1998년에 이어 또 다시 청구되었다. 1998년 8월, 임호 변호사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해 9월 '청구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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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07-20

인권키워드
헌법,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기본권, 일본, 불평등, 시설, 건강, 이태원, 부모, 한국, 기지, 법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했지만, 쟁의행위 자체를 범죄시하던 판례에서 한 걸음 나아간 판결이다. 한편 2010년 헌법재판소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업무방해죄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돼 처벌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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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희망버스, 고용, 문화,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28호)

각계 인사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노동대책인권위, 1천4백여명 서명 받아

... 투쟁도 불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공권력을 행사하여 노조간부들을 구속했다"며 이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와 제10조의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등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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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공권력, 공무원, 국회, 노조, 대법원, 인권, 헌법재판소, 노동3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72호)

<자료> 민교협이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 제안요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강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요구된다. 헌법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 ① 공소시효 제도는 소추권의 불행사로 인한 사실상태를 존중한다는 것, 즉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시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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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25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진상규명, 제도, 존엄, 검찰, 법, 진상, 고문, 국회, 군형법, 대통령, 운동, 국가,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34호)

<인권시평> 헌법의 생활화와 인권보장

헌법은 한 국가의 상징이다. 국기, 국가, 국장, 국화와 더불어 국법(국헌)은 국민 모두가 소중히 간직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애국가는 4절까지 지어놓고 1절만 부르는 것이 상례가 되었고 그나마 생략하는 국민의례가 새 부분이다. 나라꽃인 무궁화에 대한 인식은 더욱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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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1997-07-29

인권키워드
헌법, 인권, 국가, 대통령, 기본권, 한국, 국회, 저항, 정치, 존엄, 역사, 한반도, 무시, 국기,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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