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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51호)

'정당한 외침'에 벌금 100만원이 웬 말?

인권활동가들, "집시법과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문제"

... 활동가들의 행위는 집시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집시법이 실질적 허가제로 운용되는 등 집회·결사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 법조계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높다"며 처벌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맹 변호사는 "(인권활동가들이) 국회 셔틀버스를 타고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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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4-09-08

인권키워드
국회, 재판, 집시법, 벌금, 심리, 불법, 검찰, 민주노총, 변론, 집회, 허가제,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89호)

빼앗긴 자유 어떻게 되찾을까 -『집회와 시위의 자유』

... 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김도형 변호사는 현행 집시법이 '신고제'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허가제'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23가지에 이르는 과도한 신고사항, 위장집회신고의 남용, 집회제한금지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1인 시위가 비일비재하게 된 점 등의 사례를 제시한 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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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1-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민주주의, 신고제, 감시, 검찰, 남용, 소외, 언론, 허가제,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52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강남불패신화'의 완패를 바란다

... 98년을 전후해 폐기·개정됐다. 최근 보유세와 양도세 몇% 인상하고, 주택거래 신고제와 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마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몇몇 관료뿐일 것이다.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서 토지에 대한 공적인 규제와 이를 통한 주거권의 확대가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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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11-11

인권키워드
부동산, 주거권, 개발, IMF, 노숙자, 뉴스, 서울역, 쪽방, 허가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신고제, 미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성명/논평

<성명서>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고 차벽을 거둬라!

- 11.14 민중총궐기를 앞둔 인권단체들의 입장

... 인근의 집회신고를 금지통고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이라며 차벽을 설치했다.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원하는 장소에서 집회를 할 수 없게 만들면서 집회자체를 불법으로 만든 것이 경찰이었다. 이번 민중총궐기 집회에서도 KT 앞과 세종로 공원 등 광화문 인근의 신고 장소를 금지통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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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11-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불법, 권리, 양심, 인권, 허가제, 권력, 국가, 법, 물포, 광화문, 이야기, 민주주의, 조직, 행진, 팔레스타인, 신고제, 한국, 감시, 검열, 경찰관, 광화문광장, 금지통고,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청와대, 광장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4호)

[이주의 인권수첩]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은 한국 정부

2011.6.1~6.7

... 폐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인터넷의 불법정보 유형에 대한 모호한 법조항 개정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시법 개정 등 7개 분야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 침해 법령과 관행 폐지 및 개정 권고. 이에 대해 한국정부 대표단, ‘균형 잡히지 못한 평가’ 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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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6-08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한국, 파업, 국가보안법, 국회, 집회, 청와대,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여성, 이주노동자, 집시법, 촛불, 허가제, 부양의무제, 불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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