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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15일 ∼ 3월 21일)

  ... 3/16) 3. “이적단체 남발 말라” 서울고법 형사5부, 천리마 노래단에 가입해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에 대해 “조직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이적단체구성 혐의 무죄 선고(3/17) 4. 수해민들 국가에 손배소송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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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국가, 노조, 북한, 인권, 정규직, 찬양, 채증, 학생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2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무죄선고

  서울지법 “레닌저작선 등 이적성 없다”

  ... 지난해 9월 컴퓨터 통신을 통해 강릉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진(28) 씨에게 24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서울지법 형사 4단독, 담당판사 박찬)는 “윤 씨는 사건 발생 초기 언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던 시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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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석방, 언론,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9호)

  홍제동 대공분실 변호사 접견 방해

  부산 노래패 ‘희망새’, 노동자 등 9명 연행 확인

  ... 대공분실)에 있으며 「희망새」가 94년 전국순회공연예정인 ‘아침은빛나라’의 대본이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혀졌다. 노래패 「희망새」(대표 김태일)는 93년 3월 부산에서 창립, 통일과 민족음악을 추구하며 활동해왔다. 이외의 연행자는 임현숙(명지대 4년), 조계은(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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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동자, 노조, 경찰, 영장, 국가보안법, 변호인, 북한, 찬양, 무시, 해방,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5호)

  <논평>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

  ... 부당한 검열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민주노총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랐던 김일성 주석 찬양 게시물 사건으로 게시판 운영을 잠정 중단한 지 9일만에 운영을 재개하면서 밝힌 입장이다. 우리는 보수언론의 색깔 공세와 국정원, 경찰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합작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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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6

  인권키워드

  사상, 민주노총, 검열, 인권, 찬양, 민주주의, 미국,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정원, 양심, 언론, 전쟁,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8호)

  검찰, 박충렬·김태년씨 고무찬양 혐의 기소

  안기부 간첩혐의 수사 논란 예상

  ... 부에 의해 간첩혐의로 구속되었던 피의자가 검찰에서는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지검 조성욱 검사는 4일 박충렬(36), 김태년(30)씨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 5항(이적표현물 소지 탐독)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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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집회, 간첩, 간첩혐의, 고문, 국가보안법, 집시법, 국가, 의존, 변호인,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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