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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8호)

  「샘」에 ‘집행유예’ 선고, 국보법 7조 적용

  ... 으로 1심 재판을 끝냈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 홍경호 판사는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 찬양) 1항, 5항을 적용하여 고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와 문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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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학습, 국가보안법, 국보법,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1호)

  [희망새] 사건 정정보도 하라

  서울민사지법, 조선일보에

  ... 을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는 25일자 사회면(39면)에 "노래패 [희망새] 김일성 찬양 사실 무근"이라는 정정보도문을 실었다. 박장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허명순 씨 등 원고들이 븍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 구속되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히며 "대본이 미완성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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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찬양,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요하거나 이롭게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법적 기준은 모호하다. 결과적으로 단순히 좌익관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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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법원,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주민,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황을 이유로 정부의 견해와 반대되는 사상을 갖거나 반대하는 표현에 대해 흑백논리로 북한을 찬양 고무한다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위법한 행위로 처벌을 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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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예술,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22호)

  <논평> ‘방명록 내심’, 처벌 대상이 아니다

  ... 토론회 자료집에 대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혹 재판에서 ‘찬양고무’ 혐의가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어떻게든 강 교수를 처벌하려는 술수일 뿐이다. 강 교수의 발언이 사법처리의 대상일 수 있다는 현실은 결국 보안법의 존재에서 비롯된다. 북한을 방문해 “존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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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수사과정, 재판, 찬양,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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