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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11호)

[희망새] 사건 정정보도 하라

서울민사지법, 조선일보에

... 을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는 25일자 사회면(39면)에 "노래패 [희망새] 김일성 찬양 사실 무근"이라는 정정보도문을 실었다. 박장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허명순 씨 등 원고들이 븍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 구속되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히며 "대본이 미완성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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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6

인권키워드
찬양,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요하거나 이롭게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법적 기준은 모호하다. 결과적으로 단순히 좌익관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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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황을 이유로 정부의 견해와 반대되는 사상을 갖거나 반대하는 표현에 대해 흑백논리로 북한을 찬양 고무한다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위법한 행위로 처벌을 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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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예술,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237호)

짜고 친 종합편성채널, 인권의 죽음

낯 뜨거운 정부에 대한 찬양과 선정적 드라마와 예능이 판칠 방송

... 너나 할 것 없이 정부의 선전에 기여하고자 들 것이다. 낯 뜨거운 아부와 손발 오그라드는 찬양이 '시사'의 이름으로, '보도'의 형식으로 정당화될 것이다. 방송이란 매체 속성상 인물 중심의 접근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단적으로 지금의 KBS처럼 정부 인사와 친정부적 방송인의 출연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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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 2011-02-09

인권키워드
정부, 뉴스, 언론, 미국, 미디어, 대통령, 인권, 찬양, 헌법재판소, 생존, 법, 산업, 이명박, 검열, 국회, 대기업, 민영화, 청와대, 질문, 경제, 조선, 국가, 한국, 매체, 성장, 정책, 점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570호)

5.18 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사업 내용

... 8 진상규명 노력에 대한 탄압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활동 ·전·노 일당의 권력찬탈에 동조, 찬양하고 5.18민중항쟁을 왜곡한 사례를 밝히고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활동 ·5,6공 당시 초헌법적으로 제정, 개악된 반민주 악법과 탄압기구 개정 및 폐지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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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5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진상규명, 감시, 찬양, 운동, 탄압, 학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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