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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1호)

  [희망새] 사건 정정보도 하라

  서울민사지법, 조선일보에

  ... 을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는 25일자 사회면(39면)에 "노래패 [희망새] 김일성 찬양 사실 무근"이라는 정정보도문을 실었다. 박장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허명순 씨 등 원고들이 븍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 구속되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히며 "대본이 미완성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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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찬양,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황을 이유로 정부의 견해와 반대되는 사상을 갖거나 반대하는 표현에 대해 흑백논리로 북한을 찬양 고무한다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위법한 행위로 처벌을 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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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예술,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22호)

  <논평> ‘방명록 내심’, 처벌 대상이 아니다

  ... 토론회 자료집에 대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혹 재판에서 ‘찬양고무’ 혐의가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어떻게든 강 교수를 처벌하려는 술수일 뿐이다. 강 교수의 발언이 사법처리의 대상일 수 있다는 현실은 결국 보안법의 존재에서 비롯된다. 북한을 방문해 “존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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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수사과정, 재판, 찬양,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호)

  제주지역대학생 6명 국보법 위반혐의 긴급구속

  수색 영장 없이 물품압수도

  제주경찰청은 북한을 고무, 찬양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주체사상을 학습 및 조직원을 포섭하려 한 이른바 ｢새오름｣이라는 단체조직원들에 대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고창덕(27, 제주대 농학3)씨 등 제주대 학생과 휴학생 등 제주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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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영장, 집, 조직, 한반도, 불법, 국보법, 북한, 석방, 찬양, 학생,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70호)

  5.18 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사업 내용

  ... 8 진상규명 노력에 대한 탄압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활동 ·전·노 일당의 권력찬탈에 동조, 찬양하고 5.18민중항쟁을 왜곡한 사례를 밝히고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활동 ·5,6공 당시 초헌법적으로 제정, 개악된 반민주 악법과 탄압기구 개정 및 폐지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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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5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진상규명, 감시, 찬양, 운동, 탄압, 학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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