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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결국엔 업무방해죄의 합헌성과 철도노조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집단적 저항권에 대한 체계적인 탄압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노동자의 파업권-업무방해죄에 대한 검경과 사법부의 태도가 집회시위의 권리-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태도와 너무도 비슷하다는 점이다. 헌법 33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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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인권,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고용,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10호)

  [인권교육, 날다] 쟁점토론을 통해 구체적 권리조항 만나기

  인권교육 오르락내리락 고개넘기 기초2워크숍

  ... 념으로 확대해석) -국적이나 법적 등록 없이도 살 권리 -소유권에 우선하는 점유할 권리 -저항권을 무력화시키는 벌금, 손해배상 폭탄을 폐기시킬 권리 -가정폭력에 저항할 권리: 매 맞는 아내, 남편 아동학대 금지 -대통령을 소환할 권리 -결혼한 여성에게 부당하게 요구되는 대우를 거부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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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랑 2012-08-14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노동, 여성, 존엄, 청소년, 이야기, 이주민, 인권교육, 장애, 저항, 철거민, 아동, 전쟁, 파업, 가해자, 가해, 학교, 생존, 평화, 핵, 체류, 가정폭력, 공무원, 군대, 낙태, 노동자, 병역거부, 정치, 주거권, 학생, 손해배상, 보편성, LGBT, 감시, 검열, 고문, 교섭, 교육, 국가보안법, 국적, 기업, 난민, 노인, 대통령, 사상, 사회권, 생명권, 성소수자, 아동학대, 양심, 육아, 임금, 장애인, 종교, 집시법, 집회, 체벌, 촛불집회, 학대, 저항권, 피해자, 치료, 범죄, 트랜스젠더, 질문, 정당, 경제, 일자리, 조직, 불안, 원전,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마을, 주거,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73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바를레의 엄숙선언

  ... 권리 향유를 실현가능한 것으로 만든다."(5조) 프랑스 인권선언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저항권의 구체적 규정 프랑스 인권선언은 "압제에 대한 저항"(2조)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며 "법에 저항하는 자는 유죄"(7조)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와 달리 '엄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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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8-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권력, 국가, 사상, 저항, 평등, 노동, 불평등, 범죄, 소비, 약자, 조직, 행진, 빈곤, 법, 가족, 공무원, 군대, 노인, 전쟁, 형벌, 휴식, 저항권, 결사, 교섭, 교육, 노동권, 사회권, 소외, 이념, 임금, 존엄, 집회, 차별, 투표, 파견, 정치참여, 정당, 경제, 운동, 불안,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피해, 선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3호)

  ‘불온한’ 들풀의 행진

  박래군 인권활동가 구속이 의미하는 것

  ... 이 열리면 예정된 강제철거를 막아내는 물꼬가 트일 거라는 희망을 걸고서 말이다. ‘평화적 저항권’의 실천은 이런 소박한 바람과 그것을 구체적 행위로 연결시키는 지점에서 만난다. ‘평화적으로 저항할 권리’를 천명하고 있는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12조는 국가가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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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6-07-18

  인권키워드

  평화, 경찰, 저항, 행진, 대추리, 불법, 권력, 운동, 이스라엘, 갯벌, 마을, 정책, 군대, 생명, 인권, 저항권, 청소년, 평택,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병원, 평등,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인권옹호, 학교, 팔레스타인, 국가, 의존, 강제수용, 연결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성명/논평

  [성명]갑호비상령으로 국민의 저항을 봉쇄할수 없다!

  ... . 최근의 촛불집회와 거리시위는 실정법을 넘어서 국민들이 주권자의 위치를 찾으려는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다. 국민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국민을 상대로 전쟁이나 하려는 정권, 정부는 존립근거를 찾을 수 없다. 어떻게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을 억압하는 정권, 국민들의 목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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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정책, 이명박, 권력, 민영화, 저항, 전쟁, 촛불, 촛불집회, 청와대, 공권력, 물대포, 의료보험, 인권, 정상회담, 집회, 저항권, 광화문, 치안,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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