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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논평 (2817호)

[논평] 자본과 결탁한 국가폭력에 경고한다

... 적인 노동조건에서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국적과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선언'조차 무시되는 사람들 등 이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폭력은 매순간 끔찍하다. 그동안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사용자측의 폭력 역시 믿기 힘들 정도지만 그러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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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노조, 집회, 탄압, 정규직, 국적,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인종, 파업, 노동법, 경찰, 집, 노조탄압, 법, 자본,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65호)

"공장이 놀이터이자 집"

정부, 국내 외국인아동에게 차별금지원칙 적용 안해

... 들이 밖에 나가 노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아동권리협약 제 2조에는 '아동이나 부모의 인종, 언어....또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없이 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00년도 유엔에 제출한 정부보고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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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4-04

인권키워드
집, 부모, 이주노동자, 아동, 차별, 권리, 국적, 출입국관리소, 법, 정부, 가족, 노동권, 양육, 인종, 공단, 질문, 일자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5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능력을 허할 것인가

... 의 쟁점 중 하나는 수집된 DNA 정보가 단지 신원확인정보인지, 아니면 가족관계, 질병, 인종 등 더 폭넓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DNA 정보가 단지 신원확인정보이면 인권침해가 아니란 말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만17세 이상 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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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13-07-2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권력, 국가, 감시, 기술, 정부, 발전, 남용, 노동자,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인종, 질병, 파업, 노동조합, 범죄,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공익, 쌍용차,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08호)

PC통신 대학생 국보법 구속

강의교재 등 이적표현물 적용

... (7조 1·5항)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이적표현물로 지목한 글들은 「인종과 계급」(Race and Class) 등 하 씨의 대학강의교재를 비롯해 이미 발표된 우리나라의 학술논문과 『마르크스주의와 공황론』(풀무질) 등 국내에 번역출간된 책들을 요약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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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자, 인권, 인종, 형사처벌, 경찰, 운동,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105호)

[벼리] 표적단속, 분노와 무기력을 넘어

'권력의 공식'에 대항하는 '운동의 공식'이 필요하다

... 있다. ‘다문화주의’라는 상징을 동원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인종적·민족적 하위 노동시장을 형성하여 위계적으로 노동을 분할하는 통제의 전략은 ‘국민’과 내국인 ‘노동자’의 동의를 적극적으로 획득하는 헤게모니적인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주운동,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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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2008-05-28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운동, 조직, 권력, 정부, 공권력, 법무부, 체제, 국가, 연대, 배제, 노동,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인종, 재판, 차별, 권리, 단속, 한국, 이주,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남용,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대통령, 위법, 사회운동, 경제, 일자리, 역사, 무시, 무기, 빈곤, 불법, 미등록, 국제, 민족, 법, 체류,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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