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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개정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 발생하는 문제 25 3. 긴급집회와 우발적 집회에 대한 신고강요는 부당함 26 4. 야간 옥외집회의 문제 30 5. 폭력 집회 전력 운운하면서 필요에 따라 금지통고 33 6. 대사관 100미터 집회 금지조항 37 7.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금지 문제 39 8. 집회장소 선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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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강제해산, 옥외집회, 채증, 운동, 학교,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3호)

  "윗분 눈에 거슬린다", 1인시위도 밀어내

  사회단체, 외국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시위 전개

  ... '연석회의'는 25일 "외국 대사관과 국회 등 주요시설 반경 1백미터 이내에서 원천적으로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집회성격과 관계없이 외국 공관이 입주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제한함에 따라, 재벌들이 법의 맹점을 악용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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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활동가, 국회, 옥외집회,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대 만인대회’에 참가했다가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재심 당사자, 변호인단과 함께 무죄 판결을 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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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입법, 재판, 청와대,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코로나19라서, 우리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한다

  안전하게 집회할 권리를 위해

  ... 너무 명백했다. 그냥 집회시위가 싫으니 무조건 하지 말라는 말이었다. 행정법원, 무기한 옥외집회 금지는 과도한 제한 해외뉴스인 줄 알았는데, 행정법원이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들렸다.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음이 합리적인 근거 등에 의해 객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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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집회, 농성, 감염병, 서울시, 권리, 안전, 경찰, 시대, 철거, 광화문광장, 국회, 신문, 언론, 옥외집회, 위법, 행정명령, 광장, 이야기, 기본권,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2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촛불집회'를 불온시 하는 그들

  ... 현행법 위반이라며 정부의 단속을 독려한 신문사들 때문이다. 질서유지가 보장되면 야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한다는 집시법 조항은 모른척하고, 야간옥외집회는 불법이라고 우겨댔다. 결국 검찰은 촛불집회 주동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시민단체들은 촛불집회의 종결을 선언해야 했다. 현행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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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3-30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집시법, 기본권, 국회, 단속, 언론, 경찰, 민주주의, 법, 검찰, 결사, 옥외집회, 위법, 촛불, 체제, 광화문, 권리, 헌법, 평화, 불법,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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