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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3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물대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 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서는 청와대나 국회, 헌법재판소 등의 앞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집회금지를 통보한 장소는 100M 밖이다. 게다가 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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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집회, 세월호, 청와대, 참사, 물대포, 정부, 헌법재판소, 영장, 재판, 법원, 생명, 언론, 인권, 최루액, 유가족, 헌법, 검찰, 결사, 나이, 대통령, 여성, 옥외집회, 진상규명, 추모, 행진, 가족,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수사기관, 유치장, 차별, 채증, 통합진보당, 학생, 성추행, 건강, 활동가, 권리, 집, 교육부, 무시, 권력, 피해, 한국, 법,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59호)

[논평] 촛불은 무죄, 집시법이 유죄다

... 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이후 1994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0조 2항의 단서는 경찰의 재량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정신에 의거해 질서유지인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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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촛불집회, 야간집회, 대법원, 집회, 기본권, 사법부, 경찰, 헌법, 법, 옥외집회, 위법, 촛불, 헌법재판소, 형벌, 범죄, 추모,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개정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 발생하는 문제 25 3. 긴급집회와 우발적 집회에 대한 신고강요는 부당함 26 4. 야간 옥외집회의 문제 30 5. 폭력 집회 전력 운운하면서 필요에 따라 금지통고 33 6. 대사관 100미터 집회 금지조항 37 7.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금지 문제 39 8. 집회장소 선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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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4-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강제해산, 옥외집회, 채증, 운동, 학교,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대 만인대회’에 참가했다가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재심 당사자, 변호인단과 함께 무죄 판결을 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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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법원,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입법, 재판, 청와대,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피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코로나19라서, 우리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한다

안전하게 집회할 권리를 위해

... 너무 명백했다. 그냥 집회시위가 싫으니 무조건 하지 말라는 말이었다. 행정법원, 무기한 옥외집회 금지는 과도한 제한 해외뉴스인 줄 알았는데, 행정법원이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들렸다.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음이 합리적인 근거 등에 의해 객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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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집회, 농성, 감염병, 서울시, 권리, 안전, 경찰, 시대, 철거, 광화문광장, 국회, 신문, 언론, 옥외집회, 위법, 행정명령, 광장, 이야기, 기본권,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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