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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5호)

  인권운동 간첩행위로 몰아

  법무부, 보안관찰 정당화 위해 악의적 음해

  법무부가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를 비롯해 노동운동 및 재야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를 간첩이라고 주장해 인권사회단체가 분노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입장은 법무부가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한 활동가에게 내린 보안관찰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법원에 공식적인 문서로 제출한 것이어서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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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보안관찰, 활동가, 비방, 안기부, 인권, 한국, 법, 통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조직 이기주의를 앞세운 법무부에게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 지난 8월 24일 법무부가 인권법(안)을 입법 예고한 후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현장에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5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1박 2일 일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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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인권위원회, 감시, 여성, 평등, 국가,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조직,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입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1호)

  AI, 인권위 독립성 보장 촉구

  “법무부안 단호히 반대”

  ... 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위원회 설치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한국 법무부에서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독립성이 훼손되는 허약한 인권위가 예상된다”며 “인권위원회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와 여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반드시 독립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앰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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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독립성, 한국, 국제앰네스티, 이야기, 국제

• 인권하루소식 (1309호)

  의혹! 청와대 법무비서관

  대통령에 ‘국가인권위’ 왜곡보고

  ... 서관에게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새로 창설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국민회의, 그리고 민간단체들 사이에 팽팽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 비서관은 지난 1월말 4박5일간 뉴욕을 방문했으며, 엘리자베스 유엔고등판무관 뉴욕사무소 부소장 등을 만나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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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한국,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이야기, 미국,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9호)

  “사형폐지는 시기상조다”

  법무부, KNCC 청원에 대한 답신 보내

  법무부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은 아직 사형이 형벌의 종류로서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어 사형제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 산하 사형제도폐지분과위(위원장 문장식)가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지난 4일자 청원에 대한 19일자로 보낸 답신에서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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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형, 형벌, 국회, 존엄, 인권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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