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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06호)

〔특별 기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참관기

인권위원회법안은 '미운 오리새끼'였다

... 한 절절한 아우성으로 들렸다. 인권위에 대한 인식의 왜곡과 편견은 상상을 초월했다. 우선 법무부, 대법원, 여성부, 고충처리위원회 측 공술인들이 입을 모아 인권위의 권한과 기능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국가기관의 대변인중 누구 하나 인권위를 위해 발언하지 않았다. 행여 인권위가 권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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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2001-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시대, 국회, 질문, 역사, 법, 정부, 검찰, 대법원, 인권,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49호)

“사형폐지는 시기상조다”

법무부, KNCC 청원에 대한 답신 보내

법무부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은 아직 사형이 형벌의 종류로서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어 사형제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 산하 사형제도폐지분과위(위원장 문장식)가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지난 4일자 청원에 대한 19일자로 보낸 답신에서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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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형, 형벌, 국회, 존엄, 인권위, 범죄
성명/논평

<성명> 법무부 인권국장은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성명> 법무부 인권국장은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7일 현재 공석인 인권국장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후보 2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포함하여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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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4-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인권, 차별금지법, 이명박, 용산참사, 한국, 4대강, 공무원, 상가, 심의, 재난, 경찰, 평등, 코로나19, 인권옹호, 주거,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하루소식 (157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6일 ∼ 3월 12일)

... 1월 심한 폭행을 가하던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한 바 있다. 2. 말 다르고 행동 다른 법무부 조선족 최광범 씨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차별대우와 외국인보호소 처우에 항의하며 자해를 시도해 법무부가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반발을 의식한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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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14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자, 철도노조, 한국, 가족, 가혹행위, 국보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여성인권, 장애인, 지역, 지역주민, 불법체류, 병원, 경찰, 운동, 일자리, 빈곤,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국,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지 분명히 밝혀야

누구를 위하여 조국은 달렸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심기일전하여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하겠다"며 사퇴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후보자를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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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19-08-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검찰, 가족, 불평등, 평등, 약자, 권력, 정책, 대통령, 여성, 차별금지법, 한국, 법, 감시, 낙인, 노동자, 단어, 소외,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벌, 정규직, 정치, 집시법, 촛불, 하청, 단체행동, 범죄, 다짐, 공약, 체제, 질문, 시대, 권리, 조직, 탄압, 계급, 빈곤, 불법, 단속, 미등록, 네트워크, 사모펀드, 배제,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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