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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 개인정보 유출 대책과 주민등록제도 개혁 나. 전자주민증 백지화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실질적 권한 부여 라.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의 통제 마. 위치정보 보호 바. 노동감시 규제 사. DNA 수사 통제 아. 수사용 데이터베이스 통제 8. 정보문화향유권의 인정 가.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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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장애, 독립성, 권리, 성별, 소수자,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2호)

  <브라이언 버드킨과의 ‘국가인권기구’ 간담회 중계 >

  “법무부안 독립성 확보 어려울 듯”

  ...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인권위원을 임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임명방식이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답 : 법무부장관 임명방식이 반드시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호주의 경우 1백여년 간의 민주주의 전통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임명은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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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독립성, 인권위원회, 검찰, 인권위, 민주주의, 법, 정부, 발전

• 인권하루소식 (222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8일 ∼ 11월 25일)

  ... 5. 기타 인권위원장 등 국외출장 관련 ‘사전승인 없었다’는 이유 청와대 공개경고…위원회 독립성 침해 행위라 반발(11.18)/ 코트디브와르 대사관, 사업주의 자국민 공연단원 인권침해 사실 진술(11.18)/ 정부, ‘4․3 특별법’에 의한 희생자 1천7백15명 첫 결정(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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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노조원, 이동권, 장애, 민변, 이라크, 범대위, 간첩, 검찰, 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노조, 농성, 대통령, 법무부, 용산, 파업,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사찰, 손해배상, 파병, 체류, 거부권,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1호)

  <인권침해에 관한 과거청산의 범주>

  ... 격한 통제와 민간인 통제하에 두는 일 ② 군사법정의 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일 ③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 ④ 인권운동가와 법률가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일 ⑤ 구금과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일 ⑥ 보안군과 법집행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일 -유엔인권위원회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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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교육, 복지, 사법부, 인권교육, 독립성, 건강, 진실, 애도, 평화, 고용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1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포로 숨 막히는 사회!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2011. 5. 12.~ 5. 18.

  ... 간이 어서 오기를. √ 아시아국가인권기구엔지오네트워크 조사단(ANNI), 이명박 정권이후 독립성 후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진행(5.11~13). 조사단, 기자회견에서 △인권위 독립성 보장 △인권위법에 부합하는 인권위원 임명 △인권위원과 직원 간에 대화창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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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1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헌법재판소, 국방부, 국회, 대체복무제, 독립성, 서울시, 이명박, 정부, G20,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명예훼손, 병역거부,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퇴직금, 학생인권조례, 인권위, 운동, 민주주의, 벌금, 법, 이주,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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