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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2호)

  "아동권 이행기구, 독립성 실효성 갖춰야"

  보건복지부, 아동권 이행기구 마련 공청회 개최해

  ... "아동권리협약 이행기구는 정부의 아동 정책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인 만큼 독립성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구여야 한다"고 강조해 기구의 설립원칙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김선민 인권연구담당관은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동정책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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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4-2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정책, 아동권리협약, 아동, 감시, 대통령, 권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30호)

  <제네바소식> ①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임시의제

  ... 리 (a) 고문과 구금 (b) 실종과 즉결처형 (c) 표현의 자유 (d)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 불처벌 (e) 종교적 불관용 (f) 비상사태 (g) 병역에 대한 양심적인 거부 17. 인권 신장과 보호 (a) 국제인권조약의 가입국 현황 (b) 인권 운동가 (c) 정보와 교육 (d)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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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운동, 병역, 점령, 고문, 교육, 사법부, 재판, 인종차별, 독립성, 불처벌,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자료

  ... 성장의 논리 하에서 힘없는 자의 인권은 항상 뒷걸음질 쳐진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권위가 독립성을 갖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 잘못된 인권정책과 관행을 재검토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도 없다. 하여 국가에 의해 짓밟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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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비정규직, 사형제,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낙태, 복지, 사생활,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 개발, 역사, 무시, 병역, 이라크, 파병, 국가, 주거, 법, 거부권, 정책,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기로에선 인권위, 9주년 평가토론회 자료집

  ... 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발제2.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홍성수(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모임,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정책팀,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발제3.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 박찬운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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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이명박,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97호)

  기득권에 영합하고 생존권 짓밟는 '거짓인권' 가라

  "누더기 인권위, 니들이나 가져가"

  ... 문가들도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인권위원회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무시한 껍데기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20일 변호사 3백33명과 전국 33개 대학의 법학과 교수 68명은 공동성명을 발표, "민주당이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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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민주당, 무시, 수사기관, 집회, 민주주의, 국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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