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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회전반의 고용불안과 그로인한 자살 및 가정파괴 등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는 오로지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만이 ‘국제화’에 발맞추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급기야 노동법에 정리해고를 명문화하는 ‘96 날치기 처리’를 통해 노동자들의 격분을 초래하기도 했다. 물론, 95년 고용보험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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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자, 파업, 권리,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배제,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0호)

  근로자파견제 철회 촉구

  민교협 성명

  ... 육성을 구실로 추진되는 근로자 파견법은 현행 불법용역사업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하려는 명분 아래 구조적인 임금착취의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정부는 근로자 파견제 및 조폐공사법 개정을 통한 공익사업범위 확대 등 편법적인 노동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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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근로,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석방, 중소기업, 파견법,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0월)

  ...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는 투쟁은 지속되고 있으니 관심 가져주세요. 장그래운동본부,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농성 진행해 박근혜 정부가 9월 13일 노사정 야합으로 많은 사람들의 노동권을 악화시키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맘대로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제, 정규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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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19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참사, 이야기, 희망버스, 인권, 인권위, 경찰, 권리, 한국,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자유권규약, 집회, 활동가, 연대, 농성, 민주노총, 진상규명, 진실, 월담, 시민사회, 사랑방, 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간제, 석방,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재난, 재판, 회사, 경찰폭력, 공익, 동료, 피해, 국가, 가족, 공권력,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예, 성소수자, 심의, 언론, 용산참사, 재발방지, 저항, 정규직, 존엄, 차벽,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한진중공업, 피해자, 추모, 애도, 원청, 광화문, 질문, 시대,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노조탄압, 학교, 행진, 쌍용차, 불법, 기술, 재발,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청소노동과 청소노동자의 삶 (226호)

  [기획 : 청소노동과 청소노동자의 삶 ④] 무엇으로 노동을 평가하는가

  청소노동자 비정규직은 당연하다?

  ...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만나온 청소노동자들, 우리가 만난 그녀들의 현실은 어떨까? 분절화된 노동시장 2008년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구조조사(OE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Survey)에 따르면 한국의 건물 청소 노동자는 377,927명으로 전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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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혁, 옥수수, 종인, 진우 2010-11-0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시장,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정부, 고용, 노동권, 노동조합, 건강, 병원, 외주화, 기간제, 노조, 불평등, 생명, 시설, 여성, 용역, 차별, 최저임금, 파업, 해고, 체제, 이야기, 활동가, 신자유주의, 한국, 자본, 정책, 이명박, 격차, 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7호)

  미국 내,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논란

  주한미 상공회의소·국제노동권 기금, 상반된 주장

  ... 노동법을 살펴볼 때, 산업 구조조정은 쉽지 않다"며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의에서는 미국에게 다섯번째로 큰 해외시장인 한국 내에서 미국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무역과 투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브라운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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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2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노동시장, 법, 고용, 기본권, 산업, 성장, 노동권, 복수노조, 파업권, 노동법,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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