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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중요한 임무라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다. 헌법 21조 집회의 자유는 결사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집단적 의견표명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뜻한다. 집회․시위는 사회적 약자들이 공공에 가장 강력하게 효과를 미치는 의사표현 형식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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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김대중,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화염병, 기본권, 민주노총, 정부,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세력,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 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초래되는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려 한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의 중대한 제한을 동의가 가능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정부는 전자 팔찌의 부착을 거부하는 자가격리 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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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4-10

인권키워드
정부, 감염병, 기본권, 혐오, 감시, 지방자치단체, 정책, 인권, 감염, 사생활, 피해자, 권리, 법, 배제, 낙인, HIV/AIDS, 감염인, 남용,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건강, 범죄, 보호관찰, 코로나19, 헌법, 제도, 빈곤, 연결,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또한 집회․시위를 범죄로 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시민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데 일조한 것이다. 형법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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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법원,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92호)

[연재] '신화화된 헌법', 아래로부터 다시 쓰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① 국순옥 교수 초청 강연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인권단체연석회의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내용을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헌법은 정치적·계급적 역학관계를 반영한 일종의 '휴전협정'입니다. 헌법을 민주주의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했을 때, 중층적 제한 사유로 인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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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9-09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이념, 평등, 대통령, 정치, 존엄, 권력, 고문, 사법부, 사회주의, 체제, 역사, 국가, 한국, 법, 세력, 입법, 진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134호)

앰네스티, 파업권 존중 촉구

국제앰네스티는 27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들은 경제위기 과정에서 심각하게 유린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구 속의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파업할 권리가 있다"며 한국정부가 노동자들의 비폭력행위에 대해 구속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더불어 "강력한 인권정책이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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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28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파업, 파업권, 권리, 평화,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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