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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4호)

  앰네스티, 파업권 존중 촉구

  국제앰네스티는 27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들은 경제위기 과정에서 심각하게 유린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구 속의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파업할 권리가 있다"며 한국정부가 노동자들의 비폭력행위에 대해 구속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더불어 "강력한 인권정책이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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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8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파업, 파업권, 권리, 평화,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8호)

  <기고>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통신보안법' 즉각 철회하라

  ... 정될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영장 없이 자의적으로 통신권 제한조치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권 박탈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의 통신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윤리위)의 존재 자체의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화된 사전 검열과 사후 통제를 가능케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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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1997-01-2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정부, 민주주의, 기본권, 감시, 국가, 감청, 검열, 검찰, 사법부, 안기부, 영장, 권리,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중요한 임무라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다. 헌법 21조 집회의 자유는 결사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집단적 의견표명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뜻한다. 집회․시위는 사회적 약자들이 공공에 가장 강력하게 효과를 미치는 의사표현 형식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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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화염병, 기본권, 민주노총, 정부,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세력,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무도 비슷하다는 점이다. 헌법 33조에 따라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구체적 실행을 위한 법률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수많은 유보조항과 전제조건을 덕지덕지 붙여놓아 사실상 노동3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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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희망버스, 고용, 문화,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호)

  대량구속, “정치상황 이유로 기본권 제한 우려”

  앰네스티 혐의 명백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 요구

  ... , [영남지역 일심단결] 등 조직 사건에 대해 북한 핵 문제로 조성된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재앰네스티 사무국은 17일 각 그룹에 보낸 ‘긴급구원행동’(Urgent Action)을 통해 “한국에 있는 3백여 명의 ‘정치범’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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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8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석방, 정당, 기본권, 가혹행위, 결사, 고문, 대통령, 북한, 자백, 경찰, 조직, 한반도, 무시, 핵,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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