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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30호)

"국정원 가혹행위 있었다"

민혁당 김영환 씨 법정진술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김영환(36) 씨가 수사과정에서 국정원측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법정진술했다. 김 씨는 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심리로 열린 하영옥(민혁당 사건 관련 구속기소중) 씨의 6차 공판에서 "수사과정이 강압적이었으며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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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국정원, 수사과정, 재판, 가족, 변호인, 수사기관, 자백강요,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 MB 공안악법 핵심, 국정원 프로젝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법안들의 제정 및 개정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다. 8월 28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한 언론에 “국정원이 체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것을 필두로, 9월 2일 정부가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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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8-1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권리, 권력, 감청, 정치, 통신비밀보호법, 테러, 감시, 국가안보,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 노동자, 불평등, 촛불, 사찰, 범죄, 경찰, 국방부, 체제,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불법, 기술, 법, 입법, 이명박, 법무부,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지역, 출입국, 평택, 한미FTA, 청와대, 이야기, 활동가, 조직, 안보, 제도, 평화, 미국, 국제,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2호)

[랄라의 인권이야기] ‘여기 국정원이 있다.’

... 안철수의 오발탄’이라며 비아냥대는 기사들이 넘실거린다. 야당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활동이 국정원의 로그파일(사용기록) 제출 거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진상규명은 미궁으로 빠져버렸다. 누구에게 어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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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라 2015-08-20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사찰, 진상규명, 안보, 대통령, 언론, 경찰, 이야기, 역사, 군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42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3년 째 테러방지법 제정에 집착하는 국정원에 대해 절로 생기는 의문이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를 예방하거나 진압할 수 없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2월 내놓은 의견서에서 '현행법과 제도가 테러 행위에 관한 정보수집과 예방, 진압과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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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28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평화, 체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용, 법무부, 안전, 인권, 재난, 전쟁,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경찰, 평등, 질문, 제도, 신자유주의, 이스라엘,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9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6일 ∼ 12월 3일)

1. 속지말자, 국정원! 저지하자,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차관회의 및 당정협의 통과(11.26) ->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11.27) -> 국회제출, 정보위 회부(11.28)/ 68개 인권․사회단체, 국정원 앞 ‘테러방지법 저지’ 집회(11.27) -> 테러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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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가보안법, 국회, 교원, 헌법재판소, 노숙자, 대통령, 차별, 참정권,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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