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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5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막아온 동료에게

  ... 이 제정됐는데, 당연히 폐지시켜야겠지만 그저 폐지하라는 요구를 내걸면 되는 걸까? 도대체 국정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나는 뭘 보태며 함께 해야 할까…? 국정원의 집요함 15년 동안 막아온 법, 뒤집어 말하면 국정원이 15년 숙원사업을 이룬 순간이야.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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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3-16

  인권키워드

  국정원, 북한, 테러방지법, 인권, 사찰, 이야기, 역사, 대통령, 안기부,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선, 테러, 법, 감시, 사이버테러, 용산, 저항, 민주주의, 동료, 탄압, 총선, 기술, 김대중, 간첩, 감청, 검찰, 고문, 공무원, 비방, 세월호, 수사과정, 이주민, 인권감수성, 재판, 정치, 존엄, 탈북자, 학생인권조례, 헌법재판소, 경찰, 다짐, 시민사회, 경제, 시대, 권리, 조직, 쌍용차,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단지,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 법 위반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상 ‘사건’의 주역은 오히려 국가정보원(원장 남재준, 아래 국정원)과 언론들이다. 지금은 수사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언론에 의한 여론몰이, 마녀재판은 이미 끝난 듯이 보인다. 어마어마한 비난 여론이 통합진보당으로 쏟아지고 있지만, 국정원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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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전쟁, 통합진보당, 국가보안법, 한반도, 언론, 이석기, 민주주의, 평화, 권력, 불법, 사상, 인권, 정치, 찬양, 진실, 대선, 운동, 조직, 한국, 세력, 정부, 진보,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소위 '내란음모사건' 판결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를 전체주의와 혐오에 내주는 판결

  ... 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소위 ‘RO’ 모임의 총책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조작의혹을 제기했다며 양형을 가중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18대 대통령선거 불법관건개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모아지던 당시 국정원에 의해 의도적으로 발표되었다. 국내수사권 폐지 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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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들 2014-0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법부, 민주주의, 사상, 정부, 혐오, 재판, 통합진보당, 법,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대통령, 언론, 이석기, 저항, 차별, 진상규명, 진실, 정당, 역사, 무시, 빈곤,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11/3)에 부쳐 테러방지법안이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에 의해 무리하게 입법 추진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11월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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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입법, 테러방지법, 법무부, 국방부, 체제, 정부,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조직, 권력,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더욱 심각함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무죄 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이 ‘댓글 작업’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수서경찰서가 수사에 들어갔다. 5일 후, 대선 3일 전, 경찰은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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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정치, 대선, 국가,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정책, CCTV, 검찰,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과정, 인권,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디지털,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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