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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평소 날이 가물어 비가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정부종합청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에 관한 법률인 ‘대한민국 국기법’(아래 국기법)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정부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할 때 비가 내리자, ‘하필이면’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건이 자기문제로 맞닥뜨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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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돋움활동가) 2007-06-1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부당해고, 한국, 국회, 기업, 여성노동자, 전쟁, 학생, 허가제, 교육부, 국기, 신고제, 생존,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제제의 박쥐놀이 (65호)

  [제제의 박쥐놀이] 분노를 밑거름 삼아 불볕 투쟁을

  ... 서요. 그것도 태극기를 깔아뭉개면서 말이죠. 아~ 정말 재미있었겠다! 행정자치부 꼰대들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또 하라고 시켜서 언니들이 항의하는 뜻으로 그랬대요. 35년 만에 ‘변화된 시대’를 반영했다고 만들었다는 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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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8-01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학교, 국회, 경찰, 권리, 집, 홈에버, 헌법, 국기, 파병, 감시, 나이, 노동자, 농성, 석방, 촛불집회, 해고, 노동조합, 다짐, 이야기, 시대, 국가, 한국, 러시아,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25일 ∼ 7월 1일)

  ... 27)/ 국제형사재판소, 헤이그에서 공식 출범(7.1) ◎ 주요 판결 미 연방항소법원,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는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판결…부시 대통령과 의회 강한 반발(6.26)/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관련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결정(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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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2

  인권키워드

  교육부, 고문, 대통령, 석방, 성희롱, 집회, 체벌,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경찰, 직접고용, 유가족, 국기, 팔레스타인,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20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학교 담벼락에 매달린 종교의 자유

  -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관련 자료 모음」

  ... 의 관계, 특히 강제 종교교육 문제를 다룬 국내 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했다. 관련 판례도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와 '사립대 채플 의무 수강'이 쟁점이 된사례여서 사립 중등학교에서 강제되고 있는 종교교육 문제를 푸는 열쇠를 찾기에는 불충분하다. 하지만 학교에서도 인간의 본연적 자유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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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7-23

  인권키워드

  종교, 학교, 학생, 국기, 미국, 교육, 대법원, 양심, 정당, 교육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99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⑥

  인권교육의 이행여부, ‘아동권’ 교과서 어디에도 없어

  ... 살펴보아도 조약에 관련된 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느 학년에서나 국가에 대한 맹세와 국기 게양법으로 시작되는 교과서에는 학교에서 지킬 일,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는 일, 예절교육 등 ‘지켜야 할 의무’에 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지, ‘조약내용’의 언급은 차치하고라도 ‘권리’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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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교육, 권리, 학교, 아동, 교육부, 교육, 단어, 법집행공무원, 청소년, 국기,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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