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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7호)

[이주의 인권수첩] 85호 크레인, 희망은 살아있다

2011. 6. 22. ~ 6. 29.

... 요하단 말인가! 죽음으로만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대한민국.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2008~2010 국가보안법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입건 수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40명, 2009년 70명, 2010년 151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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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6-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국회, 김진숙, 노조원, 농성, 대법원, 집시법, 회사, 진실, 헌법, 전기, 이주, 강제퇴거, 긴급구제, 민주노총, 시설, 파업, 형벌, 조작간첩, 시민사회, 정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0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뿐이다"

122개 인권·사회단체, 17대 국회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촉구

인권과 민주주의 억압의 대명사, 국가보안법을 끝장내자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한데 모아졌다. 17대 국회 개원에 즈음해 전농, 민중연대 등 122개 인권·사회단체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최영도 공동대표는 "56년간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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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주의, 언론, 인권, 가해자, 검열, 사형, 피해자,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로서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당한 이봉재 씨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씨는 대법원이 '실효된 전과 또는 사상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자신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본지 2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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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00호)

유엔결정안 수용 촉구

민변 등 항의성명 발표

27일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7조 관련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사회단체들의 항의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29일 성명을 내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정부가 내세운 ‘인권의 신장과 발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민변, 인권, 국가안보, 남용, 사상, 양심, 재발방지, 권리,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08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국보법 51주년, 줄잇는 항의행동

국가보안법 제정 51주년을 맞는 12월 1일을 하루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개․폐를 촉구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국보법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공동대표 김영진 등, 천주교연대)는 30일 오후 4시 국회 앞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한 시국미사를 가졌다. 미사를 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민주주의, 역사, 농성, 인권,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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