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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1호)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9-끝) 국가보안법 폐지안

  ... 선거운동이 진행 중이다. 12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그중 6명의 유력후보에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입장을 물었다. 정동영, 권영길은 명백하게 폐지 입장을, 문국현은 폐지하되 형법에 흡수한다는 입장을, 이인제는 전화상으로 개정 입장을, 이명박은 북한과 상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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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법, 입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검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역사, 신자유주의, 선거, 간첩, 감시, 감옥, 농성,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생명, 언론, 테러방지법, 평화체제, 체제, 조직,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생존, 국가, 세력, 정책, 점거, 이명박,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8호)

  "국보법 폐지론자와도 협의중"

  한국정부 대표, 유엔인권위 석상 공식 발표

  ... 55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중인 한국 정부 대표는 12일 각국 대표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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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정부,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재판, 경제, 무시,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1호)

  [자유발언대]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편집인 주>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을 맞는 12월 1일자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문을 싣습니다. 국가보안법 제정 60주년이 되는 12월 1일,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혹은 근본적 개정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국가보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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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앰네스티 2008-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인권, 권리, 국제, 한국, 북한, 집회, 검열, 양심, 안보, 평화,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0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교과서와 다른 현실…국보법을 폐지하라

  지난 5월 7일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 정책국장이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전지윤은 나와도 친분이 있던 터라 자연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혐의라는 것이 참 얼토당토않다. 조선일보나 병역비리를 비판한 글, 혹은 메이데이참가 호소문 같은 것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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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6-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국가안보, 전쟁, 집회, 헌법,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정책, 국보법, 노동자, 북한, 사상, 인권, 집시법, 청소년, 학생, 안보,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보법]앰테스티한국지부-'국가보안법은 필요악인가?'(99.12.10)

  제51주년 세계인권선언일기념 특별세미나 '국가보안법은 필요악인가?' * 일시 : 99년 12월 10일 오후 4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관 : 앰네스티 국회모임 / 앰네스티 언론인위원회 사회 : 허의도 차장(중앙일보 경제부) 인사발 : 한화갑(앰네스티 국회모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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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인권, 국가, 이야기, 양심, 평화통일, 통일, 찬양, 민주주의, 국회, 사상, 전쟁, 권리, 한반도, 무시, 민족,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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