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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6호)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흐름과 쟁점

... 서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사고"라고 비난했다.(8/25) 3. 국가보안법 시대는 끝!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46명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가보안법 폐지안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8/4) 민변과 민주법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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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경찰, 민변, 감시, 공권력, 국정원, 국회, 법무부, 진상규명, 단속, 미등록, CCTV, 가혹행위, 대통령, 영장, 범죄, 시대, 역사, 벌금,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9월 13일 ∼ 2004년 9월 20일)

1. 국가보안법 폐지의 함성이 들리는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에 관한 토론회 개최해 "보수언론들이 안보 위협 부풀리며 오히려 언론의 자유 제한해 온 국가보안법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9.14)/ 국제앰네스티,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함량미달"이라며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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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교육부, 농성,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언론, 정규직, 차별, 청와대, 안보,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1호)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9-끝) 국가보안법 폐지안

... 선거운동이 진행 중이다. 12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그중 6명의 유력후보에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입장을 물었다. 정동영, 권영길은 명백하게 폐지 입장을, 문국현은 폐지하되 형법에 흡수한다는 입장을, 이인제는 전화상으로 개정 입장을, 이명박은 북한과 상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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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법, 입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검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역사, 신자유주의, 선거, 간첩, 감시, 감옥, 농성,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생명, 언론, 테러방지법, 평화체제, 체제, 조직,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생존, 국가, 세력, 정책, 점거, 이명박,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0호)

범민련 원로 인사, "국가보안법 인정 못하겠다" 재판 거부

서슬 퍼런 한국 현대사를 주도한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한평생 체감한 한 원로 인사가 국가보안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재판 거부에 나섰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아래 범민련) 이종린 명예 의장은 6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통일연대 등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권안보법'으로 기능해 온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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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북한, 운동, 평화, 사형, 국제, 한국, 통일,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76호)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도서출판 사람생각/272쪽/8천원 스스로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이고, 또 '인권대통령'으로 불리길 바라는 김대중 대통령 집권 1년간의 국가보안법 적용과 사상탄압의 실상은 어떠했을까? 지난해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국내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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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김대중, 정부, 대통령, 보안관찰법, 석방, 피해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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