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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기능과 정책권고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가지 영역을 둘러보자. 우선 구금시설 분야를 보면, 인권위의 진정사건 결정이나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등을 통하여 다른 영역보다 비교적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징벌제도의 개선이나 가죽수갑과 사슬의 폐지, 집필사건허가제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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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법원,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없고, 어렵게 얻은 일자리도 전과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구금시설 안의 개혁과 함께 출소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안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전과자에 대한 국민의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장치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감호소를 비롯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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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정부, 인권위원회,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는 구금기간의 축소 △고문방지조약 21조(국가간 문제제기권), 22조(개인제소권) 철회 △구금시설의 감시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 설치 △민간단체보고서에 언급된 고문피해사례에 대해 조사․수사하여 고문방지위원회에 서면 보고 등도 포함되어 있다. 11- 22일까지 열리는 17차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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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정부,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 없고, 어렵게 얻은 일자리도 전과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구금시설 안의 개혁과 함께 출소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안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전과자에 대한 국민의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장치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감호소를 비롯한 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국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14일 ∼ 10월 21일)

  ... 레 농산물 무관세 수입, 농가 파탄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성명(10.16)/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안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들 종교집회 불허는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결정(10.17)...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0-22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경찰, 배제, 법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주노총, 종교, 집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진상규명, 유가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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