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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없고, 어렵게 얻은 일자리도 전과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구금시설 안의 개혁과 함께 출소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안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전과자에 대한 국민의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장치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감호소를 비롯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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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정부, 인권위원회,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9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14일 ∼ 10월 21일)

... 레 농산물 무관세 수입, 농가 파탄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성명(10.16)/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안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들 종교집회 불허는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결정(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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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2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경찰,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주노총, 종교, 집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진상규명, 유가족, 국가,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는 구금기간의 축소 △고문방지조약 21조(국가간 문제제기권), 22조(개인제소권) 철회 △구금시설의 감시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 설치 △민간단체보고서에 언급된 고문피해사례에 대해 조사․수사하여 고문방지위원회에 서면 보고 등도 포함되어 있다. 11- 22일까지 열리는 17차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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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정부,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 없고, 어렵게 얻은 일자리도 전과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구금시설 안의 개혁과 함께 출소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안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전과자에 대한 국민의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장치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감호소를 비롯한 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국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73호)

"모멸적인 계구 사용, 자살까지 부른다"

국가인권위,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인권' 공청회 열어

... 소리와 탄성만이 흘러나왔다. 8일 오후 2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는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수용자의 인권'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렸다.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는 구금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구 사용을 시연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시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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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7-09

인권키워드
자살, 교정시설,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연결, 고문, 남용, 형벌,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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