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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7호)

[서연의 인권이야기] 인권운동의 법률주의를 경계하며

... 어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런 경험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 노골화되는데, 한 번은 구금시설 진정 사건이 이슈가 되어서 라디오 인터뷰 요청이 온 적이 있었다. 당시 나보다 이 사건을 더 자세히 알고 있는 활동가를 인터뷰하라고 소개해줬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담당 작가가 인터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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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 2012-02-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법, 공무원, 이주민, 인권, 채증, 출입국, 불법, 구금시설, 언론, 여성, 저항, 집회, 출입국관리법, 경찰, 제도화, 미등록,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성명]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 없고, 어렵게 얻은 일자리도 전과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구금시설 안의 개혁과 함께 출소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안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전과자에 대한 국민의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장치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감호소를 비롯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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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국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13호)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채택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기구 조사 길 열어

... 며, 37개국 이 기권표를 던졌다.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기구가 구금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해 고문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선택의정서는 20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편, 미국은 이날 표결에 앞서 선택의정서를 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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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미국, 구금시설, 이스라엘, 국가, 중국,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기능과 정책권고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가지 영역을 둘러보자. 우선 구금시설 분야를 보면, 인권위의 진정사건 결정이나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등을 통하여 다른 영역보다 비교적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징벌제도의 개선이나 가죽수갑과 사슬의 폐지, 집필사건허가제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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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73호)

"모멸적인 계구 사용, 자살까지 부른다"

국가인권위,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인권' 공청회 열어

... 소리와 탄성만이 흘러나왔다. 8일 오후 2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는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수용자의 인권'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렸다.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는 구금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구 사용을 시연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시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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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7-09

인권키워드
자살, 교정시설,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연결, 고문, 남용, 형벌,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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