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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5호)

  교육부, 수능방송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교육부의 정보인권 수준에 “경악”

  ... 못하고 있다.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한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부의 불감증이 빚은 사건’이라며 “교육부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정보인권 침해 사례는 향후에도 되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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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5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신상정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41호)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집중 안돼

  교육정보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교원 3만8천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시교육청이 교직원 3만8천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인권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아래 교육정보시스템)은 지난 9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개인정보의 집중에 따른 인권침해 등이 문제로 떠올라 내년 3월로 시행이 유보된 상태다. 지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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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학교, 가족, 학생, 집, 부모, 상담, 인권, 전교조, 지역, 질병,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92호)

  <발췌> 사이버 스페이스 인권선언(기초 제안서)

  ... ; (제3조) 온라인에서는 누구나 사생활, 익명,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개인정보의 공개는 서비스나 사이트 제공자에 의해 강요될 수 없고 필요시에는 정보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6조) 누구나 네트워크상에서 정보에 접속하거나 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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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교육, 노인, 사상, 사생활, 양심, 종교, 세계인권선언, 미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2호)

  주민번호, 우리시대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열려…정통부·삼성SDI·국정원 등 수상

  ... 만드는 배경 요소"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인터넷실명제를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 공유에 사용돼 그 위험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조직위가 밝힌 수상이유이다.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상'을 받은 정보통신부는 △2003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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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국정원, 권리, 불법, 국가, 감청, 실명제, 조직, 탄압, 노조탄압,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법, 정책, 기업, 노조, 생체정보, 차별,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인터넷실명제, 개발,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최근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비롯해 주민등록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법률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피해자들의 형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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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입법,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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