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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43호)

네이스 개인정보항목 잠정 중단

교육부-전교조 협상 극적 타결…고3 인권침해문제 남아

... 의 뜻을 밝히고, 28일로 예정됐던 조합원 연가집회 계획을 철회했다. 인권단체들, "고3 개인정보 네이스 운영, 합의할 사항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결 내용에 대해 인권사회단체에서는 "일단 환영하지만, 네이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논란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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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헤영 2003-05-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정보인권, 기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 함께 법사위 의원들의 질의와 의견표명으로 이뤄졌다. 법무부안, 본적·가족사항 등 과도한 개인정보 담아 법무부 안은 개인별 편제를 기본으로 신분등록원부에 본인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는 신분변동사항(출생, 입양, 혼인, 입양, 이혼, 사망 등)이 기재되고, 가족사항으로 본인의 부모,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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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호주제, 가족, 부모,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2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16일 ∼ 12월 23일)

... 기록부가 교육부 서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시교육청의 교직원 3만8천여명 개인정보 유출 관련 성명 발표…유출된 개인정보 환수 및 폐기와 인증 강요 행위 중단 요구/ 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개인정보 집중시킨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인권침해 논란 다시 불거져(12.17) 5.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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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개인정보, 한국, 전쟁, 운동, 교육부, 무시, 검찰, 교육,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 병역거부,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지역, 촛불, 학생, 성추행,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NEIS, 무시무시한 통제사회의 구상

...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네이스는 교무/학사 등 27개 교육행정 업무영역별로 수백 개의 개인정보항목을 시/도 교육청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입력·집중시키고,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정보화시스템이다. 이로써 전국 학생·학부모·교사들의 막대한 개인정보를 하나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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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4-15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교육부, 감시, 권리, 자본, 교육, 싸움, 양심, 학생, 집, 무시, 무기,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9월 주민증 발급신청서의 열손가락 지문정보를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99헌마513)을 청구한 바 있다.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는 "(헌재가 아무리 보수적이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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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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