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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부랑인에 대한 어떠한 법제적 정비 없이 보안처분으로 부랑인을 강제수용하고 강제노역에 동원했다. 1961년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 취급하면서 단속과 강제수용, 정신교육과 징벌적 강제노동을 부과했다. 유신독재시대인 1975년 ‘부랑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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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강제구금, 단속, 국가, 시대, 한국, 법,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인권, 장애, 주거,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이주, 정책, 철거,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741호)

정부가 노숙인 분노케했다

22일 서울역 노숙인과 경찰 대치 문제점 밝혀져

... 련의 행동으로 인해 폭발한 것"이라고 풀이한다. 사건이 보도된 후 서울시에서 흘러나오는 '강제수용'에 대해서도 비판은 거세다. 이동현 씨는 노숙인들을 쉼터마저 거부하고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몰아가는 일부 여론에 대해 "노숙인 중 50% 이상은 이미 쉼터를 경험했다. 현재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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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26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쉼터, 서울역, 인권, 정부, 복지, 사생활, 무시, 기본권, 단속, 강제수용,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26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직권조사, 정신병원 인권유린 확인

... 김모(55)씨의 진정을 접수한 이후 6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으며 △가족의 의사마저 무시한 강제수용 △입원환자 이름의 가명 기재 △통신 및 사생활에 대한 침해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단 수용되면 빠져나오기 힘들어 피진정시설인 만덕병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무연고환자(이른바 '행려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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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원, 가족,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시설, 사생활, 무시, 감시, 검열, 경찰관, 의료서비스, 강제수용, 법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22호)

[두시간의 인권이야기] "가다오 나가다오 이유는 없다"

... 속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한편으로 '더 나은 보상' 협상을 지속하면서, 최후의 강제수용을 예고하는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이 실행되고, 정부는 이미 주한미군 이전 부지로 특히 평택 지역에 모두 359만평의 땅을 올해 안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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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시간 2005-05-31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평택, 진실, 미국, 대통령, 주거권, 지역, 주민, 인권, 저항, 청와대, 이야기, 활동가, 무시, 강제수용, 마을, 주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5호)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 요즈음 흔한 농민들의 일상

강원도 골프장반대 주민들 이야기

... 사나 골프장업체가 부도가 나면 이미 파헤쳐진 자연환경은 누가 책임져야하나. 또 이미 땅을 강제수용 당해서 마을을 떠나야했던 주민들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 골프장 반대 천막농성장 모습 <사진 : 강원도골프장건설반대대책위 박성율> 공익사업도 아닌데, 땅을 뺏기고, 농사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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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지선 2013-05-15

인권키워드
수도권, 마을, 공무원, 한국, 철거, 주민, 검찰, 생명, 양심, 인권, 재벌, 지역, 소송비용, 병원,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평화, 강제수용, 네트워크,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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