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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0호)

  법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유죄선고

  인권활동가 김도현 실형 8개월, 박경석 집행유예 등

  ... , 박경희(집시법 위반 혐의)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신고 없이 불법집회를 개최한 점,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선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점 등 공소가 제기된 모든 부분에 대해 이들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 질서를 위협한 것은 물론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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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2-12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활동가, 법원, 교육, 불법집회, 석방, 인권, 재판, 이야기, 벌금,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06호)

  "조건부 신고시설 정책 재검토해야"

  시설 내 생활자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씨는 "귀는 열되 입은 다물겠다"며 시종일관 입장 표명을 회피하다 "복지부 지침은 비록 불법적인 수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진 긍정적인 면을 살리기 위해 처벌을 유예한 것"이라고 변호에 나섰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경우 정신보건법이 규정하는 전문의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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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정, 강성준 2004-02-06

  인권키워드

  시설, 정책, 감시, 감옥, 변호, 복지, 인권교육,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집, 법,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5호)

  공권력 총동원, 노조 탈퇴 종용

  의문사위, 노태우 정부 '전노협 대책반' 운영 사실 확인

  ... 이라고 밝혔다. 의문사위가 공개한 문서는 90년 1월 노동부가 작성한 '급진노동세력대응과 불법부당쟁의행위지도방안'을 비롯해 '90 하반기 전노협 및 문제노동상담소 대책', 같은 해 7월 부산직할시경찰국에서 작성한 '부산노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결과' 등이다. 문서에는 "지역별 전노협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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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5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공권력, 민주노총, 안기부, 병원, 경찰, 조직,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1호)

  4회 세계사회포럼을 다녀와서 (2)

  '숨겨진 세상'과 호흡한 세계사회포럼 영화제

  ... 대한 흥미진진한 분석을 시도한 <회사 The Corporation>, 독일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낙인찍히며 살아가는 한 여성의 우울한 초상과 이와 비견되는 고도화된 물질세계를 포개어 놓으며 제3세계에서 이주한 이주민들이 겪는 절망감을 전하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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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1-30

  인권키워드

  문화, 여성, 회사, 조직, 저항, 전쟁, 정치, 학대, 불법체류, 소비, 자본주의, 질문, 역사, 군사주의, 생존, 평화, 미국, 국제, 외교, 아시아,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5호)

  <논평> 이주노동자들의 '희망의 거처'

  이주노동자들이 달빛 아래 한층 더 몸을 낮추고 있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시한이 15일 마감되면서 이제 곧 단속추방의 칼바람이 또 한 차레 몰아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눈길을 피해 두 달이 넘게 토막잠을 자온 이주노동자들은 불안한 눈길로 연신 주위를 살피고, 어떤 이들은 또 한번 피난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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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7

  인권키워드

  정부, 노예, 불법체류, 국경, 노동, 노조, 농성, 대통령, 산업연수생, 권리, 부모,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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