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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 외국인노동자를 정식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 하기도 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송출업자 등 관련 기득권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유야무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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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8호)

  고용유지·사회적 평등 촉구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개최

  ... 비준 △경제파탄·민생파탄의 책임 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기업측에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여성우선 해고등 부당노동행위의 즉각 중단과 정리해고 회피노력 이행, 재벌총수와 그 가족의 재산헌납, 노동자의 인사경영참가권 보장, 전경련 해체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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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정리해고, 평등, 가족,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노동3권,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7호)

  봇물 터진 정리해고

  부당노동행위 전국적 기승

  ... 건들을 모두 무시하고 있으며, 흑자경영 속에서도 경제난을 핑계로 임금삭감과 체불을 일삼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엔 중소기업은 물론 LG건설, 대우전자 등 대기업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LG건설에서 일하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31일 사이에 해고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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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체불, 대기업, 중소기업, 퇴직금, 해고, 시대,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1호)

  불법체류 단속, 노사 모두 고통

  3D업종 구인난…4월 집중단속 연기해야

  ... 맺힌 한을 풀고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불법체류자 집중단속 방침은 영세기업주들의 반발도 사고 있다. 당초 정부의 의도는 불법체류자들이 빠져나간 일자리를 국내 노동자로 채움으로써 고용문제를 해소해 보겠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이 주로 취업해 온 3D업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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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7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체류, 벌금, 한국, 일자리,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산재, IMF, 노동자,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8호)

  노동자 경영참가 법제화 촉구

  각계 지식인 123명 선언

  ... 라 공공적 소유의 확대와 노동자 경영참가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재벌총수의 재산출연과 경영책임, 상호지급보증제한, 빅딜이나 한계기업 정리를 통한 구조조정 등은 개혁의 핵심을 피해가는 것"이라며 정치권과 정부관료측을 비판하는 한편,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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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재벌, 종교, 사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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