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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8호)

  파업지지성명서 배포가 국가안보 위협?

  정부, 손종규 씨 통보에 대한 인권이사회 제출 답변에서

  ... 정부가 내는 ‘답변’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또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개입금지 조항은 피고용자와 고용주간의 독립적인 분쟁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손씨의 대리인인 조용환 변호사는 지난 22일 제출한 ‘반대의견서’에서 “폭력시위 가담(90년 11월) 운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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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권리, 대우조선, 파업,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 화염병, 공익,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7호)

  ‘한국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걸어다니는 5만원짜리 지폐’

  「외국인산업연수생 공대위」 항의시위

  ... 며 “최근 중소기업의 잇따른 부도로 취업중인 산업기술 연수생들의 신분이 불안전하고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전에 들어온 산업기술연수생들과 외국인 불법취업 노동자들의 신분보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대위 실행위원 윤우현 씨는 “우리 사회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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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산업연수생, 제도, 정책, 고용허가제, 중소기업, 집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13일 ∼ 2월 19일)

  ... 의만으로 경찰력 투입, 회사 고소 후 바로 노조간부연행 구속하자 파업 맞서 / 노동부, ‘고용허가제’도입 외국인 노동자 정식취업 제한 허용 방침 표명 / 부산, 유괴살해사건 알리바이입증 비디오테이프 제출 / 방글라데시군, 93년 임금인상협약 이행요구 시위 노동자에 발포 7명사망 3백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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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선거, 역사, 노동탄압, 연결, 고문, 노조,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권, 재판, 학생, 회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2호)

  노동부, 외국인산업연수생 개선대책 발표

  노동부는 노동계에서 제기된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를 보완, 개선하고 올해 안에 ‘고용허가제’를 법안으로 마련하기로 하고 그 전 단계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가 13일 발표한 이 대책에서 외국인산업연수생에게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의 보호, 인권침해의 소지 근절, 최저임금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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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제도, 단속,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2호)

  <제네바 소식> ③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1 미국의 인종주의 국제적 비난받아

  51차 유엔인권위 2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또한 80년대 건강, 주택, 교육 및 고용분야에서 추진된 정책들의 부정적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아울러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정부대표는 발언을 통해 미국정부가 지난 94년 인종차별철폐조약(CERD)을 비준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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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권리, 팔레스타인, 인권, 이스라엘, 북한, 차별, 인종차별, 범죄, 중국, 감시, 결사, 고문, 교육, 국가안보, 국제노동기구, 언론, 장기수, 투표, 불처벌, 건강,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민주주의, 제도, 평화협정,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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