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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뛰어보자 폴짝 (2880호)

  [뛰어보자 폴짝] 전쟁터 이라크에 약품을 보내는 일이 불법이라니?!

  생명과 평화를 위한 불복종운동

  ... 다. 얼마 전 미국의 '광야의 목소리'라는 단체가, 이라크에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 재판부로부터 2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요. 아니, 어떤 활동을 했기에 저렇게 많은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은 걸까요? 이 단체는 이라크 사람들에게 의약품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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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 2005-08-23

  인권키워드

  이라크, 법, 생명, 벌금, 평화, 미국, 전쟁, 운동, 감옥, 군대, 제도, 권력, 정부, 병역거부, 집회, 행진, 불법,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는 그 기간 중 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 초 이 조항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용자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조항이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이것은 수용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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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8-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 의존,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뛰어보자 폴짝 (2856호)

  [뛰어보자 폴짝] 고문은 절대 안돼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해요

  ... 기 위해 2000년 법원에 "고문 때문에 거짓으로 간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시 재판해 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려 드디어 지난 15일 법원은 함주명 할아버지가 고문을 당했고, 그때 수사관들이 내놓은 증거들도 모두 정확하지 않다며 할아버지가 간첩이 아니라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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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7-19

  인권키워드

  고문, 할아버지, 진실, 국가, 법, 간첩, 감옥, 피해, 이야기, 인권, 검찰, 생명, 수사기관, 이근안, 정치, 할머니, 범죄, 경찰,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55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너희들'의 헌법

  ...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정치권, 법적 권위자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비판의 근거를 의존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탄핵사건을 계기로 대의제도가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국민주권을 발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인권운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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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7-19

  인권키워드

  헌법, 법, 평등, 권리, 민주주의, 국가, 배제, 대통령, 신문, 양심, 인권,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다짐, 질문, 활동가, 보편성, 역사, 파병, 기본권, 주거,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는 그 기간 중 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 초 이 조항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용자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조항이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이것은 수용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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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7-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 의존,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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