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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그러나 과연 전자팔찌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에서 전자팔찌를 시행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석방이나 보호관찰을 부과할 때 그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였으므로, 성폭력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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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여성, 피해자, 범죄, 정책,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입법, 성교육,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94호)

  <기고> 고립장벽 건설을 중단하라

  ... 월 9일부터 16일까지를 '고립장벽 건설반대 국제행동주간'으로 정하고 오스트리아, 태국,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연대행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도 인권연대, 평화바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등이 매주 화요일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화요캠페인을 벌여 왔으며, 9일에 이어 16일에도 고립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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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2004-11-11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감옥, 감시, 활동가, 운동, 권리, 집, 전기, 미국, 한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65호)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이 지킨다

  ... 나 통합 운영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에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정부 예산이 집행되는 정보화 프로젝트일 경우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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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기업, 질문, 불안, 미국,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편지 하나] “우리는 영화보러 놀이터에 간다”

  ... 었던 <나의 혈육 My Flesh and Blood>(조나단 카쉬, 2003, 미국)을 상영하기로 한 후 내심 걱정이 되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조금만 화면이 단조로워도 바로 놀이터로 달려가는 아이들의 눈을 붙들어두기에 11명의 장애 아동들이 모인 가족의 이야기는 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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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미 /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2004-08-15

  인권키워드

  장애, 이야기, 공부방, 인권, 질병, 가족, 교육, 지역, 집, 미국, 연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3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국가보안법과 이별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 , '선진' 외국에도 유사법률이 있다는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한다. 독일과 미국은 물론, 중국과 대치해 있고 오랫동안 계엄상태에 있었던 대만에서조차 유사 법률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록에는 최근까지의 관련 통계와 법원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선고된 주요 도서목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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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법원, 북한, 언론, 민변,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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