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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2호)

  성추행 피해 여학생 7명, 경찰청장 고소

  여성․인권단체 대표도 고발장 제출

  ... 찰청장과 현장 진압 책임자, 8월 20일 종합관 진압경찰들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이에 대한 공범(교사, 방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또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지은희 대표, 한국교회인권센타 박형규 목사 등 8개 단체 대표 9명도 고소인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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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2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 검찰, 공권력, 피해, 법, 성폭력, 여성, 피해자, 범죄, 인권, 병원, 설득, 집

• 인권하루소식 (770호)

  연대 성추행 여학생, 진압경찰 고소

  여연 등 고발장 접수

  ...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제13조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동시에 △다수의 진압경찰이 피해자들에게 성추행을 행하는 것을 묵인하고 △휘하의 경찰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못한 점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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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0

  인권키워드

  성추행, 피해자, 집, 검찰, 공무원, 여성, 인권, 경찰, 피해, 연대

•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은 예외규정 역시 입법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경찰, 관공서, 정보기관등 각종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인 개인은 항상 접근, 열람, 수정 청구를 할 수 있어야만 한다. 우리나라 법적보호장치는 지난 해 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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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디지털,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4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14일 ∼ 10월 20일)

  ...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일부 기각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 제출/프랑스 5백만여명의 공무원과 공공기업체 종사자들 정부의 임금동결과 인원감축 등 긴축정책에 항의해 하루 파업 <18일> (금) 부마항쟁 17주년/김동진 신임국방장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61연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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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경찰, OECD, 공무원, 국보법, 국회, 기업,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변호, 언론, 의료보험, 임금, 장애, 전교조, 질병, 학생, 해고, 성추행, 범죄, 진상규명, 심리, 수도권,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7호)

  행사와 동정

  ... :서울역 광장 ·주최:참여연대(796-8364) □ 노동악법 철폐와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공공부문 노조간부 결의대회 ·일시:10월19일(토) 오후 2시 ·장소:여의도 광장 ·주최:공노대(879-0057) □ 제5차 국제연대포럼 ·일시:10월21일(월) 오후 7시 ·장소:참여연대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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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8

  인권키워드

  여성, 광장, 집, 노조탄압,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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