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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9호)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송두율 교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법원,

... 도와 환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참여연대는 "검찰과 국정원, 일부 보수언론이 마치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을 재현하듯 몰아붙였던 1심 재판을 시정한 매우 다행스런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하고 다만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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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검찰, 국가, 법, 통일, 법원, 감옥, 국정원, 체제,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2일 ∼ 2004년 7월 19일)

... 앙일보,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문제삼아 기사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5개 인권단체 "시대착오적인 색깔 덧씌우기에 이은 야만적 행위"라며 규탄성명 발표(7.15)/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150개 시민사회단체, 의문사위에 대한 색깔공세 중단과 3기 의문사위특별법 개정 촉구(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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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양심, 대체복무제, 개인정보, 국회, 국방부, 교육부, 정부, 출신,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법무부, 병역거부, 이라크파병, 자살, 전교조,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광화문, 파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6호)

언론, 마녀사냥 걷어치워라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문제삼는 언론 보도의 본심은?

... 이 해명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5개 인권단체는 이러한 보도 행태를 "시대착오적인 색깔 덧씌우기에 이은 야만적 행위로 규정"하고 "당장 마녀사냥을 걷어치우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언론에 등장하는 조사관들은 반인권 법률로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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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16

인권키워드
언론, 출신, 피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장기수, 진상규명, 활동가,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힘내라! 의문사위원회

... 빨치산의 전향거부를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했다’라고 보도하는 것은 왜곡이다. 의문사위, 수난시대 이어진 의문사위 조사관들의 전력시비는 치졸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사면?복권됐고, 검찰 등 관련기관의 신원조회와 검증을 거친 지 오래다. 이미 1기 의문사위 시절 해명된 일이기도 하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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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2004-07-15

인권키워드
양심, 장기수, 국방부, 간첩, 공권력, 사상, 세력, 고문, 운동, 헌법, 검찰, 국회, 저항, 사상전향, 진상규명, 집,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06호)

[인터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 위원장

"개혁은 투쟁이다. 막연하고 순진하게 될 일이 아니다."

... '불능'이 됐다. 장준하 사건은 독재정권의 대표적인 정치학살이다. 아직도 정보공안기관의 구시대적 조직 기류, 분위기, 전통이 깨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도 먹히지 않는다. 박창수 사건은 정경유착 독재정권 하에서의 치안대책적 탄압의 산물이다. 이런 박창수 사건을 '노사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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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박래군 2004-07-02

인권키워드
법, 세력, 조직, 탄압,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재판,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해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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