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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48호)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송 교수 1심 판결이 '시대착오적 악법의 폐해'라 규탄하며, 국가보안법 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 교수는 지난 1심 판결에서 '북한 편향적인 학술활동'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 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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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율 2004-04-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법, 사형, 석방, 재판, 평화통일, 평등, 헌법, 무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33호)

KAL858기 사건의 진실, 누가 은폐하는가

사건자료 공개 못하겠다고 항소 나선 검찰…유가족들 분노

... 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AL858기 사건기록의 공개가 비공개보다 더 공익적"이라며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했다. 지난달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담당 백춘기 부장판사)는 KAL858기 실종사건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KAL858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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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17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재판, 공익, 정부, 버마, 생명, 진상규명, 진실, 대선, 공공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보호법은 반인권적인 법이다. 하지만 사회보호법이 폐지된다면 지금같이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시대에 다른 ‘사회방위’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며 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법을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사회방위 vs 범죄자의 인권’의 논리를 국회가 뛰어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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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교육, 인권, 신자유주의, 이주,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운동, 조직, 한국,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단지, 매체, 정책, 주민, 정부,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실업, 언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누가 KAL858기 사건의 진실을 두려워하는가?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 정법원이 KAL858기 사건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지만 검찰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역행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또다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음모론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도 한다. “미국이 개입됐다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미국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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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 2004-03-15

인권키워드
미국, 진실, 진상규명, 검찰, 국정원, 대통령, 안기부, 역사, 무기, 국제, 한국, 국회, 정치, 대선,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30호)

'네모난 원'을 그리는 국가보안법

송 교수 무죄석방 촉구, 사회 원로·인사 기자회견 열려

... 상 민주주의가 정착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구형을 보니 놀랍기 짝이 없다. 이것은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며 "이 기회에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균 교수 역시 "검찰이 70년대식 시대착오적 논리에 입각하여 명백한 혐의 사실에 대한 입증도 없이 추리소설을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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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감옥, 평화통일, 민주주의, 헌법,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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